1·2심 "'의정부 화재' 유족에 17억 배상" 판결했지만…대법 "다시 따져야"

2015년 화재로 5명 사망 129명 부상…유족 손배소
대법 "조사 목적·항목 심리 직무상 과실 판단해야"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10층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불길이 번지고 있다. 2015.1.1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10층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불길이 번지고 있다. 2015.1.1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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