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 어기고 분양권 매매 알선…대법 "'증서매매' 아냐" 왜?

공인중개사법·주택법 위반 혐의 1·2심 벌금형→파기환송
"아파트 동·호수 배정된 분양권 '건축물 중개'로 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