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두환 정부 프락치 강요 피해자에게 9000만원씩 배상하라"

"소멸시효 완성으로 배상 거부하는 국가 행동은 권리 남용"
피해자 박씨 "법원이 국가의 불법 행위 인정해줘서 다행"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후문에서 강제징집·프락치강요 국가폭력 국가 사과·배상 소송 선고 재판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3.11.22/뉴스1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후문에서 강제징집·프락치강요 국가폭력 국가 사과·배상 소송 선고 재판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3.11.22/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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