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떠난 법무부 과거사 승복 기조 '유턴'?…형제복지원 사건 항소

'인혁당 피해자 이자 면제' 등 법원 과거사 판결 잇따라 승복
형제복지원엔 "금액 적정성·형평성 고려" 항소…"기조 바뀐 건 아냐"

형제복지원 서울경기피해자협의회 관계자 등이 국가배상 손해배상 소송 선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3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형제복지원 서울경기피해자협의회 관계자 등이 국가배상 손해배상 소송 선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3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 이영섭

|

편집국장 : 채원배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