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1열

"군대가 무지성 집단인가"…수방사 경비단장의 '일갈'

지난 21일 진행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기일 화제의 중심에 섰던 인물로는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증인신문 말미 재판부에 발언 허락을 얻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윤 전 대통령의 검사 시절 발언을 통렬하게 변주했죠.다만 조성현 국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보여 준 '참된 군인의 자세'에 대한 신념도 그에 못지않았습니다. 그는 김 대대장과 함께 함께 1, 2차 공판기일에

윤다정 기자

"영화 너무 많이 봤나"…국회 단전 지시와 양심 지킨 군인들

전기를 끊으라는 지시는 사실 누가 했는지 모르겠으나 영화를 너무 많이 본 것 같습니다.지난 14일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차 공판기일에 두 번째 증인으로 출석한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의 진술에 방청석에서는 실소가 흘러나왔습니다. 대체로 방청인들이 엄격하게 정숙을 지키는 법정이 일순 술렁였던 데는 까닭이 있겠지요.이는 계엄 해제 직후부터 국회와 언론사 등에 대한 단전·단수 시도가 있었다는 의혹이 일찌감치 제기됐

윤다정 기자

'계엄의 밤' 조지호…내란 동조했나 계엄 해제 기여했나

포고령 이후 계엄사령관 지시에 따라 국회 통제를 강화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월담자를 통제하지 않고비상계엄을 조기 해제할 수 있도록 사실상 기여했다.지난달 20일 내란 혐의 피고인으로 법정에 나온 조지호 경찰청장. 그의 변호인은 검찰이 낭독한 공소사실에 이런 의견을 밝혔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도 혐의를 부인한 건 마찬가지였습니다.두 사람 모두 경찰이 국회 문을 막아선 상황에서도 담을 넘어 들어간 우원식 국회의장이 '

서한샘 기자

"입법 의무 게을리한 거 아닌가"…'법 안락사' 나온 이유

"접근권을 동등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50%를 했다면 모르겠는데 3%, 5%를 주장하는 정도라면 입법 의무를 게을리한 게 숫자로 명백한 게 아닌가요."지난 23일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 변론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 법령을 개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소된 정부 측에 물었습니다.소송을 제기한 장애인 측이 '전국에 편의시설이 설치된 곳은 3%에 그친다'고 주장하자 정부가 "그보다 두 배는 될 것"이라고 반박한 데 따른 일

황두현 기자

'전세사기' 징역 15년 내린 판사 "입법 한계" 탄식한 이유

"현행법상 사기죄 경합범 가중 처단형의 최고형은 징역 15년이기에 입법상 한계에 따라 그와 같이 선고할 수밖에 없음을 명확히 한다."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가 지난 12일 '세 모녀 전세 사기'의 주범 김 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며 남긴 말입니다.이 말은 곧 '더 높은 형을 내려야 하지만 법이 정한 최고 형량이 낮아 징역 15년밖에 선고할 수 없었다는 의미로 읽힙니다.재판부가 이처럼 '입법상 한계'까지 거론하며 단호한 모습을

서한샘 기자

많이 본 뉴스

많이 본 뉴스1/-1

많이 본 뉴스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