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징역 15년 내린 판사 "입법 한계" 탄식한 이유[법정1열]

'경제적 살인' 사기죄 양형 기준은 13년째 제자리…"엄벌 필요"
"국회서 사기 최고형 높여야" 목소리 높지만 21대 국회서 폐기

서울 주택단지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 주택단지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편집자주 ...법원에 상주하며 재판에 들어가는 통신기자가 전합니다. 방청석 맨 앞줄에서 마주한 생생한 법정 현장과 미처 기사에 담지 못한 그 뒷이야기를.

서울중앙지방법원.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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