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14대 신임 회장이 불법 무등록 중개행위 근절과 직거래 사기 피해 예방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근 중개업계의 휴업·폐업 증가와 시장 양극화 심화에 우려를 표하며, 중개사 권익 보호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협회의 역할 강화를 강조했다.
김 회장은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임 회장 취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최근 공인중개사의 휴업·폐업 증가 원인으로 자격증의 과잉 배출과 부동산 직거래 확산을 지적했다.
현재 부동산 거래 시장이 침체되면서 개업보다 폐업·휴업을 선택하는 중개사가 더 많은 추세다. 올해 1분기(1~3월) 개업한 중개사는 2720명으로, 전년 동기(3032명) 대비 10.3%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폐업 또는 휴업한 중개사는 3175명으로, 개업 중개사보다 455명 더 많았다.
김 회장은 또 지난달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재지정으로 인해 거래 위축과 지역 간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3월 서울 강남권 아파트의 매매가격 상승률이 급감한 점을 근거로 시장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다.
아울러 전세사기 등 각종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협회에 최소한의 감시 및 대응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협회는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등 거래세 완화, 실거주용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등의 정책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김 회장은 서울 지역에 집중된 수요 쏠림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 시장을 활성화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핵심 추진 과제로 △공인중개사의 사회적 역할 강화 △취약계층 대상 중개보수 지원사업 확대 △전세사기 및 불법 중개 신고센터 상시 운영 △협회 차원의 ESG 경영 도입 △중단됐던 부동산 가격지수(KARIS)의 생산 및 서비스 재개 등을 제시했다.
이어 현재 운영 중인 이상 거래 감지 시스템도 개선해 연내 단독·다가구 주택까지 감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국민의 부동산 거래 안전을 책임지는 전문 자격사 단체로서,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협회 관계자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 제안을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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