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불붙은 집값에 규제 지역을 한 달 만에 대폭 확대 지정한다.
대상은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다. 기간은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6개월간 지정하되, 필요시 지정 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실거주를 제외하고 이른바 '갭투자'(전세 낀 주택구입)가 불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관계기관은 최근 서울·수도권 주요 지역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는 등 시장 불안 조짐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번 조치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 약 2200개 단지, 약 40만 가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향후 시장 과열 양상이 지속될 경우 인근 지역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및 신통기획 단지 등 서울시 내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시장 과열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 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한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외에도 금융·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주택가격이 단기 급등한 서울·수도권 주요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대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다주택자의 신규 주담대 제한, 갭투자 관련 조건부 전세대출 제한 등 금융권의 자율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자금대출 보증 책임비율 하향 일정을 7월에서 5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주택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국토부·서울시 합동점검반을 가동해 이상거래 및 집값 담합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편법대출, 허위신고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집중 기획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 주요 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관리가 엄격하게 이뤄지도록 수시 조사를 실시하고, 부정청약 근절을 위해 부양가족·실거주 여부 등의 확인절차를 강화한다.
주택공급 기반 강화를 위해 서울 도심 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고, 신축매입약정 11만 가구를 적기에 공급한다.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연내 착공 시 미분양 발생분에 대한 22조 원 규모의 매입을 확약하는 등 다각도의 대책을 마련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의 최우선 정책목표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이라며 투기 수요 근절과 책임감 있는 시장관리를 약속했다.
오 세훈 서울시장은 "규제 혁파 등을 통해 민간 차원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시장의 비정상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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