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국내 주요 건설사 및 신탁사가 정부의 고령자 민간임대주택 사업(실버스테이)에 큰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새로운 사업 모델인 데다, 주택 실버사업을 미래 성장 먹거리로 주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4월까지 구리갈매역세권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입니다.
2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지난 27일 마감한 국토부 실버스테이 시범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에는 △건설사 10곳 △신탁사 5곳 △금융사 5곳 △시행사 7곳 등 총 27곳이 참가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실버스테이는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모델 중 하나입니다. 만 60세 이상 누구나 입주할 수 있고,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특히 20년 이상 거주가 가능합니다. 초기 임대료는 노인복지주택 등 유사시설 시세의 95% 이하 수준입니다.
국토부가 실버스테이를 도입하려는 목적은 우리나라 인구구조에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내년 국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0.6%(1059만 명)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합니다. 한국의 고령인구 비중은 △2035년 30%(1529만 명) △2050년 40%(1900만 명)를 넘어섭니다. 고령자 특화 주거서비스 수요가 계속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번에 공모하는 구리갈매역세권 시범사업지구에는 공동주택 725가구(실버스테이 최소 300가구)가 들어섭니다. △경춘선 갈매역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별내역과 가깝고, △원자력병원(3㎞) △서울의료원(3㎞) 등이 인접해 있습니다.
국토부는 사업 참여 유인책으로 취득세·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과 공공지원민간임대 수준의 금융지원을 약속한 상태입니다.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건설사 및 신탁사들은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A건설사 관계자는 "국내 건설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주택사업모델이라 참가의향서를 제출하게 됐다"며 "실제 사업에 참여할지 여부는 추가 검토 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신탁사 관계자는 "정부가 실버주택 시장을 키우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향후 사업다각화 측면에서 이번 시범사업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업계는 실버스테이가 매력적인 건 맞지만 장단점이 명확하다고 말합니다. 정부의 세제혜택, 성장 가능성 등은 장점으로 꼽습니다. C건설사 관계자는 "취득부터 보유까지 세 부담 절감은 장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국내 임대 시장도 이에 맞춰 큰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단 의무 임대, 초기 자본금 등은 사업 참여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D건설사는 "20년 의무임대는 기업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조건"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자본금을 상당 부분 투입해야 하는데 장기간 돈이 묶이는 대신 임대료나 서비스 이용료 등으로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국토부는 내년부터 민간제안 공모사업을 함께 추진해 실버스테이 15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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