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특별법' 세부사항 이달 나온다…공공기여·안전진단 면제 기준 마련

"지자체 재량권 확보…공공기여 상하한 두는 방안 검토"
국토부, 이달 중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