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치 재판소 된 헌재…민주당 논리 앵무새처럼 복창"

(서울=뉴스1) 김정률 손승환 기자 = 국민의힘은 17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명한 2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의 효력을 정지시킨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의 논리만 앵무새처럼 복창하는 거대 정당의 시종이 됐다고 주장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거대 정당의 위헌적 권한 남용은 사실상 무한대로 인정하면서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당한 임명권 행사를 가로막았다"며 "이런 논리를 따른다면 작년말 권한대행도 아닌 권한대행의 대행이 임명한 두 명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존부부터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번 지명은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에 따른 헌정 공백을 막기 위한 책무를 이행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이를 가로막고 나선 헌법재판소의 고무줄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시한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압박 등을 언급한 뒤 "권한을 남용하는 장본인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닌 거대 민주당"이라며 "헌재는 이런 위헌적 의회 독재를 꾸짖기는커녕 오히려 민주당의 논리만 앵무새처럼 복창하며 거대 정당의 시종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재는 가처분 신청 접수 단 5일 만에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헌재의 최단 결정이다. 언제부터 헌재가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였냐"고 반문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가 가처분을 기각할 경우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을 그대로 임명하게 될 것이라고 한 데 대해 "헌법재판관들의 단정적인 추측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인사권을 임의로 배제했다"며 "퇴임을 목전에 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마지막 실력행사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는 "헌재의 이번 결정을 보면서 헌재가 정치재판소가 됐고, 나아가 민주당의 꼭두각시로 전락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게 됐다"며 "이재명식 줄 탄핵이라는 헌정위기가 현존하는 가운데, 헌재가 신속하고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9인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판단이 대체 뭐가 잘못됐냐"고 지적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