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법령 내비게이션' 법제처 서비스, 하루 평균 13만명 방문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성과…법령에 조례까지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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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제공)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법제처는 27일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 하루 평균 13만 명 이상이 방문해 3000여 건의 법령 콘텐츠를 무료로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는 지난 2008년부터 복잡하게 얽혀 있는 여러 법령을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생활 주제별로 재분류하고, 알기 쉽게 해설·가공해 제공하는 법제처 서비스다.

예를 들어 '푸드트럭 창업·운영' 콘텐츠의 경우 해설과 함께 법령 조문, 조례, 업무 지침, 사업 안내 홈페이지까지 한 번에 제공해 사업 전 과정에 대한 규정을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같은 주제에 대해서도 이용자의 목적이나 선호에 따라 풍부하고 자세한 책자형, 쉽게 요약된 카드뉴스형, 구체적인 사안에 따른 질의·응답형 등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서비스의 대상을 법령뿐만 아니라 조례까지 확대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내용을 알기 쉽게 제공하는 생활조례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자전거 이용, 출산장려금, 옥외광고물 등 13개 주제와 관련해 2052개의 생활조례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국내에 이주하거나 체류 중인 외국인의 조기 정착과 생활 안정을 위해 현재 12개 언어로 국적, 교육, 문화 등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어가 서투른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법령정보에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법령 내용을 표, 그림 등을 활용한 시각화 콘텐츠로 만들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국민들이 필요한 법령정보를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만들어 무료로 제공하고, 국민이 쉽게 법령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라고 밝혔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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