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시 군·경 국회 출입금지' 계엄법 개정안, 국방위 소위 통과

2025.04.23 오후 06:39

계엄 선포시 국회 통고할 때 회의록 제출 의무 내용 포함
'위헌 논란' 계엄 선포 전·후 국회 동의 절차 조항은 빠져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출석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2025.4.2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