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다음 주 여야 운명을 가를 슈퍼위크가 펼쳐질 전망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이 26일로 확정된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24일로 지정했다.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도 같은 주인 28일이 될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선 두 선고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향후 정국에 미칠 영향이 큰 만큼 여야 모두 긴장감 속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총리의 경우 헌재가 당초 윤 대통령과 같은 날 선고할 것이라는 관측과 달리 먼저 결론을 내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여야는 한 총리 탄핵 여부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향후 행보를 결정할 전망이다.
정치계와 법조계에서 한 총리 탄핵 인용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모두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결과를 해석하려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한 총리 탄핵 기각 시 윤 대통령도 기각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한 총리 탄핵과 대통령 탄핵은 별개 사건"이라면서도 "민주당의 입법 독재, 국정 마비, 국정 테러가 결국 대통령의 계엄 선포 원인이 됐다는 부분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에서는 탄핵 인용을 주장하면서도 기각돼도 오히려 이것이 윤 대통령 탄핵 인용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기 위해 한 총리 탄핵을 기각하면서 균형을 맞추려 할 수 있다는 분석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물론 법리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겠지만 헌재도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고 한 총리 탄핵은 기각해 균형을 맞추면서 부담을 줄일 것 같다"고 예상했다.
26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 결과에도 여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시 곧바로 시작될 조기 대선 국면에서 항소심 결과에 따라 여야의 유불리가 갈리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선거 무효형 이상의 선고를 받을 경우 대선 체제에서 이 대표의 '대선 출마 불가론'을 앞세워 공세를 강화할 수 있다.
민주당의 경우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나 벌금 100만 원 미만 형을 받을 경우 확실하게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난 상태로 독주체제를 굳힐 수 있다.
한편 윤 대통령 탄핵 결과와 이재명 대표 항소심 결과에 따라서 양당 지지자 간 큰 충돌이 예상돼 사회 분열이 더 심화할 것이란 우려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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