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원태성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심우정 검찰총장 추가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소를 한 후에 피의자 신병에 대한 결정권은 판사에게 있다"며 "판사가 구속 취소 결정을 하고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기간은 구속 상태가 법률에 유지되기 때문에 사법적, 행정적 절차 없이 검사는 석방 권한을 갖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심 총장이 윤석열을 석방한 것은 불법 석방"이라며 "현재 당 법률위원회 차원에서 심 총장을 도주 원조죄 혐의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야 5당은 지난 10일 심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날 명태균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관련해서도 "아직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다는 등의 결정은 안 했다"면서도 "지금 국면이 정리가 되면 최상목은 어떤 형태든지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로 돌아온 명태균 특검법은 적절한 시점에 재의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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