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요한 "野 탄핵 남발. 계엄보다 나빠…옛날엔 불공정 판사 사형, 가죽 벗겼다"

본문 이미지 -  네덜란드 화가 헤라그트 다비트(1460~1523)가 1498년 그린 '캄비세스 왕의 재판'. 기원전 6세기 페르시아를 통치했던 캄비세스는 뇌물을 받고 불공정 재판을 일삼아 온 시삼네스 재판관을 산채로 살가죽을 벗기는 사형에 처했다. 왕은 후임 재판관들로 하여금 시삼네스 살가죽으로 만든 의자에 앉아 '공정한 재판'을 저절로 되뇌이게 했다.  (벨기에 흐로닝어 미술관) ⓒ 뉴스1
네덜란드 화가 헤라그트 다비트(1460~1523)가 1498년 그린 '캄비세스 왕의 재판'. 기원전 6세기 페르시아를 통치했던 캄비세스는 뇌물을 받고 불공정 재판을 일삼아 온 시삼네스 재판관을 산채로 살가죽을 벗기는 사형에 처했다. 왕은 후임 재판관들로 하여금 시삼네스 살가죽으로 만든 의자에 앉아 '공정한 재판'을 저절로 되뇌이게 했다. (벨기에 흐로닝어 미술관) ⓒ 뉴스1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라는 방식으로 대국민 호소를 한 건 잘못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남발과 공수처의 부적절한 사법 진행 과정은 더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거 불공정 재판을 한 재판관을 사형시킨 뒤 살가죽을 벗겨 의자로 만들어 후임 법관이 앉도록 한 예까지 들면서 대통령을 구속한 공수처를 맹비난했다.

인 의원은 27일 BBS불교방송과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심정은 이해하나 방법은 좀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감옥 가는 건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며 대통령을 구속한 공수처 조치를 책망했다.

이에 진행자가 "오동운 공수처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다. 공수처장이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수사를 못 믿겠다는 말이냐"고 하자 인 의원은 "영국, 옛날에 불공정한 재판을 한 재판장을 사형시켜서 그 가죽을 벗겨 자리에 깔았다"며 "법관들이 앉을 때마다 공정하게 해라. 잘못하면 너도 사형당할 수 있다(고 경종을 울렸다)"라며 지금 공수처가 형평성, 공정성을 잃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인 의원이 예를 든 '법관 가죽'은 기원전 6세기쯤 페르시아 캄비세스 2세(BC 530~522년) 통치 기간 중 왕실 재판관이었던 시삼네스(sisamnes)의 일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

시삼네스는 왕실 재판관으로 엄청난 권세를 이용해 뇌물을 받고 부정한 판결을 일삼았고 결국 그의 행위는 캄비세스 2세 귀에까지 들어갔다. 격노한 왕은 그를 '살아있는 상태에서 살가죽을 모두 벗겨내는 사형에 처할 것'과 함께 '시삼네스 살가죽을 다듬어 그가 판결을 내릴 때 앉았던 의자 위에 덮게 한 뒤 시삼네스 후임 판사에게 그 의자에 앉을 것'을 명했다.

수사 및 사법기관의 공정성을 강조한 인 의원은 "지난 6개월 동안 민주당이 30여 차례 탄핵과 특검을 일삼았다"며 "국회가 대통령을, 사법부를 건드리는 건 계엄보다 더 심각한 문제다. 바로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국회의) 대통령 탄핵으로 충분한데 왜 구속까지 시켰냐"며 "공수처는 영역을 벗어난 행위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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