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강제동원 해법', 日 호응 시 지속가능성 더 높아질 것"

아사히신문 서면 인터뷰…"북미대화 대비…한국 패싱은 없어"
"美 방위비 증액 요구 시, 동맹기여 제시해 균형된 해법 모색"

조태열 외교부 장관./뉴스1 ⓒ News1 이준성 기자
조태열 외교부 장관./뉴스1 ⓒ News1 이준성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과 관련해 "일본 측의 성의있는 호응이 있으면 이 해법의 지속가능성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21일 공개된 아사히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만약 정권이 바뀌면 제3자 변제 등 방침이 바뀔 가능성'에 대한 취지의 질문에 "(제3자 변제안이) 현 상황에선 거의 유일한 해법"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조 장관은 "다행히 지금까지 2018년 대법원판결 피해자 15분 중 14분이 판결금을 수령했을 만큼 제3자 변제 해법이 당사자들로부터 지지를 얻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일본 정부와 국민도 한배를 탔다는 심정으로 우리의 노력에 동참해 주길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2023년 3월 우리 정부가 제시한 제3자 변제안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재단이 마련한 재원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대신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일본 기업의 참여는 없는 상황이다.

조 장관은 "일본 국민이 먼저 과거사로 인한 우리 국민의 아픈 상처를 헤아리는 손길을 내민다면 우리 국민은 분명히 그 손을 잡고 미래를 향해 더 큰 발걸음을 내딛게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조 장관은 올해 '사도광산 추도식'과 관련해선 "양국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원만한 합의가 이뤄져 의미 있는 추도 행사를 함께 개최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추도식의 경우, 일본의 '성의 없는 추도사' 등의 문제로 우리 측 인사는 모두 불참한 '반쪽짜리' 행사로 진행됐다.

조 장관은 올해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이른바 '신(新) 선언' 채택 여부와 관련해선 "정상회담 등 고위급 교류와 연계해 검토될 사안"이라며 "국내 정치 상황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해 일본 정부와 함께 추진 여부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본문 이미지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뉴스1

"美 방위비 증액 요구 시동맹기여 제시할 것…북미대화 대비, 한국 패싱은 없어"

조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때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포함해 동맹에 대한 우리의 포괄적 기여 수준과 규모가 얼마나 높고 큰지 그 논거를 설득력 있게 제시해 균형된 해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아울러 북미대화 사안에는 트럼프 미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북한과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해 온 것을 언급하며 "북미대화가 개최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다만 북미대화는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우리와 긴밀한 공조 아래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한국 배제'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미중 갈등 격화에 대해선 "한일 양국은 모두 미국과 동맹국이면서 중국과도 긴밀한 경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며 "미중 전략 경쟁 심화에 따른 지정학적 고민을 공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미중 전략 경쟁의 파장을 최소화하는 데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이 있다"라며 "그러한 관점에서 한일중 협력의 틀이 유용한 기제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조 장관은 이밖에 국내 일각에서 최근 고조되는 반중감정에 대해선 "국내 정국이 안정되면서 차차 가라앉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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