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서울 마포구에서 지역 개발 필요성을 들며 합정 일대 군부대 이전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다시 불거졌다. 구청장까지 나서 권익위에 민원을 제출하는 등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선 모습이다.
다만 작전 수행 등을 이유로 부대가 이동 가능한 범위가 좁고, 이마저도 인근 지자체의 반대 등을 이유로 대체 부지를 구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강수 마포구청장과 서울 마포구 주민 30여 명은 지난 4일 관할지 내에 주둔하는 합정동 군부대 이전을 촉구하는 주민 서명부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주민 1만 4000여 명이 서명부에 이름을 올렸으며, 접수된 민원은 추후 담당 부처인 국방부로 넘어가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합정동에 위치한 이 군부대는 한강에 인접한 작전 부대로, 서울 서부 지역 대공 방어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자체는 부대 주변에 고층 건물이 많아 수도 방위 목적이 달성되기 어렵고, 지역 개발을 원하는 구민이 많다는 이유로 2009년부터 꾸준히 부대 이전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대체 부지 확보의 어려움과 예산 부족, 일부 시설의 이전 문제가 합의되지 않는 등 견해차가 생기면서 논의가 진척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국방부는 지자체에서 부대 임무 수행에 제한이 없는 대체 부지를 제공한다면 재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마포구청이 '기부 대 양여' 방식에 의한 협의를 요청한다면 해당 부대와 협조해 부대 이전 여부를 논의하겠다"라고 했다.
'기부 대 양여' 방식은 지자체가 민간사업자 공모 등을 통해 기존 국방·군사 시설을 대체하는 새 시설을 만들면 국방부가 해당 시설이 있던 부지를 양여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지역 개발 등을 이유로 수도권 군부대 이전을 요구한 사례는 이전에도 여럿 있었다. 군부대 이전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뉜다. 작전 수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부대 전체를 옮기거나, 건물 고층화 등 방법으로 부지 사용을 최소화해 '도심형 부대'를 만드는 식이다.
작전 부대가 아닌 행정 부대에 가까울수록, 또 현 부대 위치 기준 인접지의 반대가 적을수록 군부대 이전은 수월하게 진행된다.
화생방 훈련장으로 사용됐던 서울 도봉구 화학 부대는 인근 지역의 협조로 2016년 남양주시로 이전할 수 있었다. 서울 금천구 공군부대는 전투 부대가 아닌 지휘·행정 부대라 시설을 지하화·고층화하는 식으로 '도심형 부대'로의 재구조화가 가능했다.
하지만 합정동 군부대는 구축된 진지에 기반해 임무를 수행하는 작전 부대의 성격을 띠고 있어 이해 당사자 간 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 국방부 말대로 대체 부지를 구하는 것이 이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지만, 마땅한 후보지를 찾기가 쉽지 않다.
설령 이전이 결정된다고 해도 국방부가 요구한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협의하려면 지역 개발까진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지자체 주도로 공공용지 비중이 높아 수익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침체로 인해 자금 조달도 쉽지 않아 민간 참여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인천광역시의 군부대 이전 사례가 대표적이다. 인천시는 군부대 2곳과 예비군 훈련장 4곳을 외곽인 17사단이 있는 곳에 재배치하고, 원래 부지를 개발하기 위해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했지만 참여 업체가 없어 2029년 완료 예정이었던 사업이 최소 2년 넘게 지연될 전망이다. 지자체는 민간사업자 참여 조건 완화 등 사업성을 높일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kimyewo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