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국민의힘은 24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두 번째 회의를 여는 것에 "사법적 중립성과 공정성 차원에서도 늦었지만 최선을 다해 빨리 판결해달라"고 촉구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23일 논평을 통해 "이 후보 역시 '법꾸라지' 행보를 멈추고 성실히 재판에 임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속행기일은 대법원이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이틀 만으로 이례적인 속도전이란 평가가 나온다.
신 수석대변인은 "아무리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어도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동시에 받는 이 후보는 법원과 유세 현장을 수시로 오가야 하는 처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주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선거에서의 허위사실 유포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6·3·3 원칙'을 적용해 신속하게 재판했어야 하지만 1, 2심에만 2년 6개월을 끌었다. 더욱이 1, 2심 재판부는 정반대의 판결을 내며 국민 혼란을 야기했다"고 비판했다.
또 "이 후보가 법원 송달 미수령, 재판 불출석, 기일 변경 신청, 위헌법률 심판 제청 등 각종 꼼수를 부려도 재판이 지연되며 법원이 논란을 자초했다"며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한민국 미래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 국민적 혼란과 갈등을 끝내고 정치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사법부는 오직 법리에 기반한 신속하고 독립적 판결로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한다'는 진리이자 신념을 국민 앞에 증명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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