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에 대해 11일 오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다.
의장실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인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인사청문요청서 국회 제출 여부와 상관없이 이날 오후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헌재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의장실은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건 월권이라고 보고 있다.
앞서 우 의장은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의장실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한 통화에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권한을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을 때도 할 수 있다"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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