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법무장관 탄핵 기각 현명한 판단…이재명 심판해야"(종합)

권영세 "현명한 판결에 감사…민주당 정신 차려야"
권성동 "헌재 전원일치 기각 지극히 상식적인 결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헌법재판관들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4월 심판사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4.1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헌법재판관들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4월 심판사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4.1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손승환 서미선 정지형 기자 = 국민의힘은 10일 헌법재판소의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 기각 결정을 두고 당연한 결과라며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내놨다.

탄핵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국정 혼란을 가중시킨 만큼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박 장관 탄핵을 포함해 거의 30회에 걸쳐 탄핵을 해왔지만 대통령 탄핵을 제외하고 인용된 게 하나도 없다"며 "(박 장관 탄핵도) 빨리 기각됐어야 하는데 이제라도 (헌재가) 현명한 판결을 해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앞서 헌재는 박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것이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재판관(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권 위원장은 또 "앞으로도 이런 식의 정치를 한다면 그런 정당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앞으로는 행태를 바꿔 소위 민주주의를 같이 실현할 수 있는 정당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민주당의 추가 탄핵 예고에 대해선 "빨리 정신 차려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탄핵소추 96일 만에 열린 단 1번의 2시간짜리 변론으로 끝난 졸속 탄핵이었던 만큼, 전원일치 기각은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박 장관 탄핵은 민주당의 아버지를 노려봤다는 괘씸죄를 물은 사건으로, 이재명표 절대독재를 상징하는 악성탄핵이었다"며 "국회 탄핵소추권을 개인적 보복을 위해 졸속 남용한 이재명 세력의 줄탄핵은 반드시 국민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목숨 걸고 계엄선포를 막지 않았다거나 야당 대표를 노려봤다는 둥 궤변 같은 논리로 탄핵을 밀어붙인 민주당의 억지에 철퇴가 가해진 것"이라며 "이로써 거대 야당이 탄핵이라는 제도를 정부 발목 잡기와 국정 마비를 위해 악용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탄핵소추에 대한 변호인 선임비로 4억 6000만 원이라는 국민 혈세가 투입되기도 했다"며 "민주당은 책임을 통감하고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략적 탄핵으로 국정 혼란을 가중시킨 데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헌재의 탄핵 기각 결정은 민주당의 무책임한 정쟁 정치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라며 "그간의 '묻지마 줄탄핵 겁박'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따를 것"이라고 겨냥했다.

s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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