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거리두기가 여전히 가장 큰 숙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잇따른 무죄 판결과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사법 이슈에 대해 여론은 양당 지도부의 기대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다.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돼도 진행 중인 재판을 계속 받아야 한다는 여론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표가 집권하더라도 언제든 정권흔들기 여론전의 소재가 될 불씨를 안게 되는 셈이다. 윤 전 대통령 출당 반대 여론이 압도적인 보수층과 출당에 찬성하는 다수 여론 및 중도층 사이에서 갈피를 못잡는 국민의힘도 딜레마 극복이 쉽지 않아 보인다.
8일 한국갤럽이 뉴스1 의뢰로 6~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8명으로 대상으로 '대통령 당선 전 진행 중인 재판의 계속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당선되면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은 36%, 당선되더라도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는 응답은 57%에 달했다.
이 대표가 대선에서 당선돼 불소추특권을 주장해도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 정치적 불안정성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이 대표가 대선에 승리하더라도 지지율이 낮아지는 시점엔 언제든지 '재판 재개' 주장이 분출하며 정권 흔들기 불씨가 살아있게 된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재판 2심 무죄 판결로 자신에게 제기된 사법 리스크를 어느 정도 떨쳐냈지만 △대장동·백현동 비리 △불법 대북 송금 △위증 교사 △법인 카드 사적 유용 등 혐의로 5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지난 2월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대통령이 되면 재판 중단이 다수설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른바 헌법 제84조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런 가운데 대선 캐스팅보트로 꼽히는 2030세대는 이 대표의 주장에 등을 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진보적 성향이 강한 이들마저도 이 대표의 논리에 손을 들지 않은 것이다.
연령대별로는 40대(재판 중단 53%. 재판 계속 41%)와 50대(49%, 48%)를 제외하면 전 연령대에서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는 응답이 60%에 달했다.
특히 20대에서는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는 응답이 74%를 기록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다. 이어 30대에서도 67%에 달했다.
이른바 '공정'에 대해 민감한 2030 세대의 성향이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당 안팎에서 윤 전 대통령 출당 요구 압박을 받는 국민의힘은 대선 전 윤 전 대통령과 결별이 더욱 어려워지는 모습이다. 다수 여론은 출당을 요구했지만 지지층은 출당 불가 입장이 확고하다.
이번 조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국민의힘 출당 조치에 대한 견해'를 물은 결과 출당시켜야 한다는 응답은 47%, 그럴 필요 없다는 응답 38%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출당 반대 여론은 강성 보수 지지층뿐 아니라 상당수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동정론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선 국면에서 윤 전 대통령과 거리두기를 하는데 상당한 제약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연령대별로 윤 전 대통령을 출당시켜야 한다는 응답은 △20대(찬성 52%, 반대 35%) △ 40대(51%, 31%) △50대(57%, 30%)에서 우세했다.
반면 출당시킬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전통적 보수 지지층인 70세 이상(31%, 48%)이 유일했다. 30대에서 출당 찬반 여론(45%, 43%)이 오차 범위 안으로 조사되는 등 60대(44%, 42%)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정당·이념 성향별 조사에서는 출당에 시각차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출당 반대 응답이 63%로 찬성(27%)보다 압도적으로 많았고, 정치 성향별로도 보수층에서는 반대 의견이 58%에 달했다. 반면, 중도층에서는 출당 찬성 응답이 56%로 반대(30%) 의견을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윤 전 대통령 출당을 결심할 경우 지지층 민심 이반이 우려되지만, 출당을 머뭇거릴 경우 향후 조기 대선 국면에서 중도보수층으로 외연 확장은 한계가 뚜렷하다는 분석이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5.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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