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권력분산 개헌' 동시 투표 반대…"계엄요건 강화는 가능"(종합)

(서울=뉴스1) 김일창 한병찬 임윤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대통령 4년 중임제는 논쟁의 여지는 크고 실제로 결과는 못 내면서 논쟁만 격화하는, 어쩌면 국론분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개헌 국민투표를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함께 시행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을 반대했다.

다만, 이번 주 중으로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에 최선을 다해 헌법 전문에 광주 5·18 정신을 수록하고 계엄의 요건을 강화하는 개헌에는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감사원의 국회 이관, 국무총리 추천제도, 결선투표제, 자치분권 강화, 국민의 기본권 강화는 논쟁의 여지가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런 복잡한 문제는 대선 후보들이 국민에게 약속하고 대선이 끝나고 최대한 신속하게 공약대로 하면 될 거 같다"며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은 개헌도 중요하나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개헌과 관련한 발언을 시작할 때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대통령 5년 단임제라는 기형적인 제도 때문에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부터 레임덕이 시작한다"며 "재평가를 받을 기회도 없기 때문에 국정에 안정성이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대통령 4년 중임제로 바꾸자고 하는 것은 전 국민이 공감하고 동의한다"며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때만 되면 국민의힘도 하는 얘기가 있다"며 "5·18 광주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자고 몇 년째 말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내란 종식'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다"라며 "군사쿠데타를 통해서 국가 권력의 최고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서 총부리를 겨누고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통째로 파괴하는, 민주주의를 위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힘으로 간신히 민주주의를 복구하는 중"이라며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것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개헌으로 적당히 넘어가려는 생각을 하지 말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개헌을 위해 필요한 국민투표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개헌을 위해서는 사전 조치로 국민투표법이 개정돼야 한다.

이 대표는 "현재 국민투표법으로는 사전투표가 허용되지 않는다"며 "개헌을 하려면 본투표 때만 할 수 있고 사전투표장에서는 개헌 투표를 못 해 과반수가 안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주 안에 국민투표법 개정을 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60일 안에 대선과 동시에 개헌하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한다"며 "최선을 다해서 국민투표법 개정을 노력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투표법이 신속하게 합의돼서 개정되고 시행된다면 개헌이 물리적으로 가능하게 된다"며 "그러나 개헌 문제를 갖고 일부 정치세력이 기대하는 것처럼 논점을 흐리고 내란의 문제를 이 개헌 문제로 덮으려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민투표법이 개정돼 개헌이 이뤄지면 5·18 민주화 운동에 관한 정신과 계엄 요건 강화 정도는 곧바로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