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소은 정지형 구진욱 기자 = 정부와 국민의힘은 3일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 복구와 이재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한 구체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에 3조 원 규모의 추경을 요청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편성안을 확정해 제출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경북 지역을 대상으로 산불 지역 복구·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도 5, 6월 사이 추진할 예정이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산불 피해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이만희 산불재난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비롯해 유관부처와 피해 지역 광역자치단체장이 자리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정부 측에 3조 원 규모의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추경 편성을 요청했다"며 "아마 이 3조 원은 예비비와 정부 부처 예산으로 그렇게 편성이 될 것 같다. 1만 리터 이상의 대형 헬기 진화 장비 구입이 시급한데, 이 부분을 정부 예산에 반영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는 임시 조립주택 약 2700동을 조속히 설치하기로 했다"며 "주택이 유실·파손된 이재민을 대상으로 재해주택복구 자금 융자를 최대한 지원한다. 특별재난 지역에 1억 2400만 원까지 연 1.5% 초저금리로, 3년 거치 17년 균등 상환이 조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별재난 지역의 이재민을 대상으로 전세 임대주택 특례지원이 현재는 광역시 기준 9000만 원, 기타가 7000만 원이다. 1억 3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지원할 것"이라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중심으로 피해 조사, 생계 지원, 지역 공동체 회복 등의 목표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축산업 농가를 대상으로는 사료 무상 지원과 가축 진료, 축사 복구 지원 등의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업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추정 보험금의 50%를 우선 지급하고 생활 안정을 위해서 농협을 통해 피해 조합 배상 재해 자금 2000억 원, 피해 조합원 대상 최대 당 최대 3000만 원의 긴급 생활 안정 자금을 추진한다.
이만희 위원장은 "현재 농기계 소실이 지금 약 6500대다. 특히 영농 기반을 다시 확충하기 위해 지원율, 보조율을 지속적으로 높여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산림 피해를 복구하는 차원에만 그친다면 낭비적 요소가 많다. 새로운 접근 방식을 위해서라도 (산불 지역 재해 복구를 위한) 특별법이 필요하다"며 "해당 지역, 산불 특위, 정책위와 관련된 피해 지역 의원들과 상의해 나가면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외에도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개선, 실화자들에 대한 처벌 강화도 논의했다"고 했다.
한편 당정은 현재 추경 편성안의 시기를 특정하진 않았다. 현재 정부 부처의 산불 관련 예산이 2000억 정도가 남아있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추경안을 확정하고 추진하기로 공감대를 모은 상태다.
나아가 4월 중 산불 관련 특별법 관련 의견을 수렴한 뒤, 5월과 6월 해당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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