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지 108일째인 31일까지 헌법재판소가 선고 기일을 지정하지 않자 여야 모두 헌재 압박에 나섰다.
여당은 늦어지는 윤 대통령의 선고에 기각·각하를 예상하며 헌재의 조속한 탄핵 심판 선고를 촉구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헌재의 결정이 장기화할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내며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카드를 던지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제 헌재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며 조속한 선고를 촉구했다.
김기현·나경원·윤재옥 의원 등 국민의힘 중진 의원을 포함한 여당 의원 30여명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토론회를 열고 헌재를 향해 "하루라도 빨리 신속히 결정을 내려주길 강력히 촉구한다"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각하·기각 결의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여권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지연에 3명의 재판관이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내고 있는 이른바 '5대3 데드락'(deadlock 교착) 상태로 현 상황을 진단하고 헌재를 향해 조속한 선고로 전략을 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은 겉으론 헌재가 윤 대통령에 대해 '파면'을 내릴 것이라고 외치면서도 불안감을 감추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야권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 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재탄핵을 추진하며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4월18일 퇴임을 앞둔 문형배(헌재소장 권한대행)·이미선 두 재판관에 대한 임기 연장을 추진하는 다소 무리한 전략까지 펼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제하기 위한 방안까지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야당 주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후임자가 없는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2건을 상정해 통과시킨 뒤 소위로 회부했다.
하지만 야권의 압박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국회사무처 법제사법위원회는 2012년 7월 이같은 내용의 법안에 대해 "헌법에서 보장한 임기 규정에 위배되고 임기 제도의 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다"는 검토 의견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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