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2023년 5월 방송통신위원회의 '5인 체제'가 무너진 지 668일이 지났지만 여야 정쟁에 해결이 요원한 상태다. 양측의 갈등이 극단화하며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절차까지 밟았지만, 현재 합법도 탈법도 아닌 기괴한 방통위 2인 체제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여야가 강 대 강 대치 전선을 유지하고 있는 터라 방통위의 교착상태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향방에 달려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5시까지 방통위원(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 전날까지 복수의 후보자가 지원해 경쟁률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이 방통위원 후보자를 확정하는 배경으로 방통위 정상체제 복구에 미온적인 야당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해 9월 야당 몫의 방통위원 추천을 위한 공모를 진행하다가 돌연 중단한 바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이진숙 위원장이 본인과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2인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한 것이 부적절하다며 이 위원장을 탄핵했다. 이후 이 위원장의 탄핵이 최종 기각됐는데, 민주당이 문제로 꼽은 '2인 체제'를 해소하려면 방통위원 추천에 나서야 한다고 압박하는 셈이다.
방통위 5인체제가 무너진 시점을 거슬러 올라가면 윤석열 정부 초창기인 2023년이다. 정부·여당은 한상혁 당시 방통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점수 고의 감점을 주도했다며 사퇴를 요구했고, 해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자 윤 대통령은 한 위원장을 그해 5월 면직 처리했다.
앞선 2023년 3월 민주당은 퇴임을 앞둔 안형환 전 부위원장 후임으로 최민희 후보자를 추천했는데, 윤 대통령은 이를 재가하지 않았다. 당시 최민희 후보자는 7개월을 기다린 끝에 후보자에서 자진 사퇴했다. 이후 2023년 8월 23일 당시 김효재 직무대행과 김현 방통위원이 퇴임한 후 2인 체제가 굳어졌다.
최민희 후보자와 김현 전 방통위원은 현재 22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각각 위원장, 야당 간사를 맡고 있다.
현재 여야 방통위원 추천 갈등이 해묵은 갈등에 기반한만큼, 양 진영의 권력 구도가 완전히 한쪽으로 기울지 않는 이상 교착상태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돼 정무직인 방통위원장과 방통위원을 새 정부에서 임명하거나, 탄핵이 기각돼 야권이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개정한 뒤 방통위원 임명에 나설 것으로 봤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추진 중인 방송법 범국민협의회 준비모임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방통위에 대해 입법적으로 불비한 사안이 있으면 방송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할 일이 산더미 같은데 양당이 놀고 있는 게 요점"이라며 "정부마다 규제를 중심으로 하거나 진흥을 중심으로 하는 식으로 정책이 달라질 수 있지만 현재는 아젠다도 실종된 상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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