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민주당이 검찰에 맹공을 퍼붓고 있다.
민주당이 이 사건 자체를 검찰의 '정적 죽이기'라고 규정했던 만큼 이번 무죄 판결로 검찰 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기약 없이 지연되면서 당장 검찰개혁보다는 탄핵 정국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지난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 직후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정적제거에 부역한 내란공범 정치검찰의 조작수사 억지기소였음이 판명난 것"이라며 "정치검찰 사망선고의 날"이라고 밝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기자회견에서 "그간 검찰이 대통령의 정적을 죽이기 위해 지독한 억지 수사와 기소로 이재명 대표를 괴롭혔다"며 "그러나 결국 진실은 드러났고 정의는 승리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이 대표의 무죄 선고에 불복하며 상고하자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정치검찰의 상고는 결국 기각으로 끝날 것"이라고 평가했다.
검찰개혁의 명분까지 추가로 얻은 민주당은 실행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27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은 지난 3년 내내 윤석열·김건희의 홍위병 역할을 자처하며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에 앞장섰다"며 "검찰의 못된 행태는 기필코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균택 의원은 지난 26일 의원총회 뒤 "검찰은 이 사태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과거의 잘못된 처사들을 반드시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저희가 할 것"이라고 검찰개혁을 다짐했다.
검찰개혁을 당론으로 앞세운 조국혁신당 역시 이 대표의 무죄 선고에 "검찰을 이대로 두지 않겠다"며 "검찰개혁 4법을 통과시키고, 검찰개혁을 확실하게 매듭짓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당장 시급한 의제로 다룰 가능성은 작다. 현재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 촉구에 총력을 다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도 검찰개혁 문제를 인식하고 목표를 세우겠지만 당장 개혁안을 내놓지는 않을 것"이라며 "외교와 경제, 민생 등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검찰개혁에 나서면) 정치보복이나 하는 집단처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을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에는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하는 선에서 법안이 처리됐다.
22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은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를 설립해 검찰개혁을 추진해 왔지만 당론 발의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이때문에 민주당은 탄핵 정국이 지나고 조기 대선이 본격화할 경우 검찰개혁 방안을 공약으로 내세울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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