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일창 박기현 한병찬 기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1일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을 선고하는 데 대해 엇갈린 주장을 펼쳤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그동안 민주당이 난사한 탄핵소추안이 '8 대 0'으로 귀결됐다"며 "(한 총리의 탄핵심판 역시) 당연히 기각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양수 당 사무총장도 "국무총리 공백 사태를 87일 동안 야기한 것은 너무나 안타깝다"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만 따져 탄핵하겠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한 총리가 국정을 살필 수 있도록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며 "본안 판단에 앞서 대통령 탄핵 의결 정족수와 관련한 헌재의 명확한 판결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총리의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 27일 재석 192명에 찬성 192표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 총리의 의결정족수를 두고 논란이 일었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무위원 의결 정족수인 재적의원 과반(151명 이상)을 적용했다.
대통령을 탄핵할 경우 재적 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만큼 대통령에 준하는 의결 정족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사무총장의 주장은 헌재가 국회의 이런 해석이 합당한지를 살펴야 한다는 취지이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도 "민주당의 탄핵 중독에 국민들의 원성이 갈수록 높아진다"며 "대통령 대행은 대통령과 동일한 탄핵소추 정족수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헌재가 먼저 탄핵당한 윤 대통령보다 한 총리의 사건을 먼저 선고하는 것이 그동안 밝혀 온 선입선출 원칙에 어긋난다며 "헌재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최우선 처리하겠다는 윤석열은 선고 일정까지 잡히지 않았다"며 "한 총리를 먼저 하다니 이를 납득할 만한 국민이 얼마나 되나"고 반문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한 헌법파괴자"라며 "잘못에 대한 반성은커녕 끝없는 선동으로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파면이 늦어질수록 나라와 국민이 입을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게 자명한데 헌재는 왜 거북이걸음인지 국민께서 묻고 있다"며 "헌재는 오늘 바로 윤석열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가장 빠른 날에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헌정질서 수호라는 본연의 책무를 다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도 "헌재가 스스로 밝혀온 중요 사건 우선원칙이 한 총리 선고기일 지정으로 무너졌다"며 "원칙이 흔들리니 신뢰가 흔들린다. 실망이다"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헌재의 파면 선고를 향한 국민의 인내가 이미 한계점을 넘었다"며 "한 총리 선고 이후에도 다시 정치적 좌고우면으로 헌재의 신뢰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선고 지연의 오류를 범하지 말기를 바라는 국민의 뜻을 다시 한번 무겁게 전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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