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보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결론을 먼저 내기로 결정하면서 국민의힘은 탄핵 정국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국민의힘의 기대대로 한 총리 탄핵안이 기각될 경우, 그동안의 '줄탄핵'을 고리로 민주당을 향해 강한 압박을 가할 전망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24일 오전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진행한다. 아직까지 윤 대통령 선고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로써 국민의힘 주장대로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보다 한 총리에 대한 결론을 먼저 내리게 됐다. 그간 국민의힘은 국정 안정 차원에서 한 총리 사건을 서둘러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헌법재판소를 압박해 왔다.
한 총리부터 선고해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는 '여론전'이라는 노림수가 있다. 한 총리 탄핵안까지 기각될 경우 야당의 '줄탄핵'을 강하게 비판할 수 있어서다.
이달 중순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서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탄핵 공세'라고 강하게 몰아세운 바 있다. 실제 22대 국회 들어 야당 주도로 처리된 탄핵소추안 중 인용된 사례는 없다.
한 총리가 권한대행에 복귀할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주장하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도 어려워진다. 앞서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거부한 바 있다. 여당은 마은혁 재판관이 윤 대통령 탄핵 심리에 참석할 경우 "확실한 찬성표가 될 것"이라며 임명을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마은혁 후보자 불임명'을 이유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데, 한 총리가 복귀할 경우 이같은 탄핵 추진도 의미가 없어지는 셈이다.
탄핵안 기각 시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한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에 대한 '정당성' 공격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탄핵 심판이 기각되더라도 한덕수 총리 탄핵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는 인정된다. 따라서 최 권한대행이 임명한 재판관의 법적 지위는 문제 되지 않는다.
다만 한 총리가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상태에서 직무정지로 자리를 비운 사이, 최 권한대행이 선례를 따르지 않고 임명한 만큼 "정당성이 없다"는 정치적 공세는 펼 수 있다는 계산이다. '각하'될 경우, 최상목 권한대행의 행위를 무효로 볼 수 있을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앞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날짜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 이후로 늦춰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최대한 부각하기 위해서다.
앞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은 이재명 2심 선고 이후에 내야 그나마 헌재가 편파졸속 재판운영이라는 비판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헌법재판소가 한 총리부터 선고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민주당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을 불안하게 만든 (헌재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왜 선입선출을 어기고 윤석열보다 먼저 한덕수에 대해 선고하겠다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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