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재준 한병찬 박재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한 것과 관련 '핵무장'을 주장한 윤석열 정부의 외교 참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DOE는 국가안보, 핵 비확산, 경제안보 위협 등을 이유로 특정 국가를 민감국가로 지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난 1월 여기에 포함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감국가 지정에 대해 "인공지능(AI)과 원자력, 첨단기술 영역에서 한미협력과 공조가 제한될 것이 명백하다. 참으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완벽한 외교 실패이자 외교 참사이고, 정부의 실패"라고 지적했다.
이어 "1년 안에 핵무장을 할 수 있다느니, 핵무장을 해야 한다느니, 이런 허장성세,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 그리고 대한민국 같은 나라에서 함부로 동맹국에 대한 통보나 언질 없이 계엄을 선포하고, 연락조차 응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대한민국 국가체제에 대한 불신을 키웠고, 결국 민감국가 지정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윤석열 정부의 책임을 물었다.
특히 이 대표는 지난 2023년 4월 윤 대통령이 조 바이든 당시 미국 대통령과 만나 내놓은 공동 선언문에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른 한국의 의무와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을 준수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는 문구가 담긴 것에 대해 "(NPT를) 자꾸 위반할 것 같으니 (윤 대통령에게) 복창시킨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핵무장을 하려면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을 깨야 하고, 국제원자력기구에서 탈퇴해야 하고, 국제 경제제재를 받아서 북한과 같은 삶을 각오해야 한다"며 "이러한 위기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대한민국을 정상국가로 돌려놓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민감국가 지정에 대해 "윤석열의 비상계엄과 국민의힘의 독자 핵무장론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라며 "윤석열과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선동이 한국 경제와 안보에 심각한 걸림돌"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의힘은 상황이 이런데도 남 탓하면서 여전히 내란수괴를 감싸고 국익을 해치고 있다"며 "민주주의에도, 국익에도 도움이 안 되는 정당"이라고 직격했다.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은 "핵무장을 수차례 주장한 한반도 최대 리스크인 윤석열이 급기야 철저히 기획된 비상계엄으로 친위 쿠데타를 일으켜서 부동시 군 미필 전쟁광이 됐다.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만이 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풍경을 가져오는 길"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민감국가 지정 사태의 해결을 위해 당 차원의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민수 대변인은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당은 대한민국의 민감국가 지정을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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