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52일 만에 석방된 가운데, 여권이 윤 대통령 탄핵 각하를 위한 '빌드업'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이 불분명하다는 점을 사법부가 인정했다고 주장하며 탄핵 심판 역시 각하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만들고 있다. 불법 수사 논란의 당사자인 오동운 공수처장 고발에 착수하는 등 법적 대응에도 총력을 모으고 있다.
9일 여권에 따르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는 중대한 흠결이 있는 대통령 탄핵 심판을 각하 결정해야 한다"며 "협박과 오염된 증거 이외에는 내란 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없고, 이미 드러난 것처럼 이 증거들은 전혀 신빙성이 없으므로 최소한 기각을 결정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판사 출신인 장동혁 의원도 페이스북에 "공수처가 만든 수사기록과 증거도 모두 위법수집증거가 되었다. 당연히 헌법재판소가 가져간 증거들도 쓸 수 없는 증거가 되었다"며 "구속 취소 결정으로 탄핵 각하 내지 기각에 쐐기를 박았다"고 주장했다.
홍장원 국정원 1차장과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증언이 오염된 데다, 자료 송부 촉탁 형식으로 신문 조서가 증거로 채택된 만큼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청구인적격 흠결이 명백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하루속히 각하하는 것만이 흔들리는 사법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압박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중 증거로 채택한 자료 중에는 공수처 수사 기록은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법조계 관계자는 "공수처가 경찰 등의 수사를 지휘한 만큼, 증거의 지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변론 재개'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도 지금까지 탄핵 심판 과정을 보면 적법 절차 준수에 미흡했다"며 "탄핵 심판 변론 재개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 변론 재개가 불가피해졌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불법 수사에 터 잡은 증거를 걷어내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오는 13~14일께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구속 취소를 고리로 헌법재판소의 절차적 흠결을 문제 삼아 최대한 보수 지지층을 결집시키겠다는 심산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불법 구속' 논란의 당사자인 오동운 공수처장도 직권남용, 불법체포·불법감금 혐의 등으로 고발하는 등 법적 조치에도 나설 방침이다.
hyuk@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