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병찬 서상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발 '관세 폭탄'에 대응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통상특별위원회'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를 중심으로 여야는 통상특위 구성에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며 수출 중심인 대한민국 경제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및 부품·반도체·의약품 등에 25% 이상의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특히 철강·자동차·반도체는 우리나라의 대미 주력 수출품이기 때문에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돼 왔다.
외통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통상특위와 관련해 여야가 상당히 의견 접근을 했다"며 "오는 28일 국정협의체 회담에서 구체적으로 논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통상특위를 구성할 경우 외통위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금융-환율을 담당할 정무위원회, 세제를 담당할 기획재정위원회도 포함될 것 같다"며 "큰 틀에서 여야 간 공감대를 형성했고 28일 국정협의체에서 세부적 논의가 돼 합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전날 외통위 전체 회의에서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통상특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정부 내에서도 산업부, 국방부, 외교부의 협의가 잘 되고 있다"면서도 "국회 차원의 힘이 더 실리면 좋다. 협의가 돼서 진행되면 따르겠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통상 문제는 여야가 아니라 정부가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부정적 기류도 감지되고 있다. 외교 협상 전략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민주당 관계자는 "주도권을 내준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이런 문제 앞에 여야가 어디 있나"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미국의 관세 압력이 가시화되자 여야가 힘을 모아 대응책을 제시하자고 여러 차례 제안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지난 3일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글로벌 통상 경쟁이 시작됐다"며 "국가적인 위기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 (통상특별위원회 설치 제안에) 국민의힘의 전향적인 화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 발표라고 지적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전쟁을 시작했으니 당정 협의 등 정부와 협의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면서도 "아무런 협의 없이 계속 던지면서 초당적인 협조·협의를 요구하는 것이 너무 뜬금없다"고 반응했다.
이 대표는 통상특위 구성이 진전이 없자 12일 국민의힘을 향해 "오로지 이재명과 민주당을 비판하지 말고 기업들 수출 전선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도록 무엇을 지원할 수 있는지 특위를 만들어 함께 의논하자"고 했다. 그는 26일에도 "여야를 막론하고 통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의원들이 적극 나설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여야는 오는 28일 열리는 국정협의회 4자 회동에서 통상특위에 대해 세부적인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국회의장,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여야 원내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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