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조현기 신윤하 기자 = 헌정사상 세 번째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은 앞선 노무현·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달리 첫 번째에는 부결됐고, 재표결 끝에 통과됐다.
또 앞선 두 차례의 탄핵안 표결에 비해 상대적으로 찬성표는 적게 나왔다. 2004년 3월 노 대통령 당시에는 표결에 참석한 195명 중 193명이 찬성을, 2016년 12월 박 대통령 당시에는 299명 중 234명이 찬성을 던졌다. 이에 비해 이번 윤 대통령 표결에는 300명 중 204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1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노 대통령 탄핵 당시 국회는 2004년 3월12일 재적의원 271명 가운데 195명이 표결에 참석,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다. 12개월 9개월 뒤인 박 대통령 당시인 2016년 12월 9일에는 재석의원 299명 중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노 대통령과 박 대통령의 탄핵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에 비해 상대적으로 탄핵 찬성표가 높게 나온 배경엔 '정당 간 연대' 및 '여당 이탈표'가 자리 잡고 있다. 2004년과 2016년 당시 탄핵 찬성에 여러 정당이 모였고, 특히 2016년에는 여당에서도 다수의 이탈표가 발생했다.
구체적으로 노 대통령 당시인 2004년에는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47석에 불과한 가운데 탄핵에 필요한 의석수는 재적의원 271명의 3분의 2인 181표였다. 당시 야당 의석수는 한나라당 145석, 민주당 62석, 자민련 10석이었다. 결국 야당 간 연대가 노 대통령 탄핵안 가결을 이끌었다.
박 대통령 당시인 2016년에는 야당간 연대가 아닌 야당과 여당 비주류 간 연대가 작용했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野) 3당과 무소속이 171석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비주류 의원들이 합세해 박 대통령의 탄핵을 이끌었다.
특히 당시 새누리당 128명 중 62명의 이탈표가 나왔다. 당시 새누리당 지도부는 친박(친박근혜)계로 구성돼 있었고, 박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거부했다. 김무성·유승민 등 비박(비박근혜)계 중진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탄핵에 찬성하면서 탄핵 찬성파가 불어났다.
올해도 야6당이 정당 간 연대를 했고 여당 내부에서도 이탈표가 나왔다. 국민의힘에서 나온 이탈표는 최소 12표로 추정된다. 한동훈 대표가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당내 친한(친한동훈)계 세력이 적고, 과거 박 대통령 탄핵 당시 '탄핵 트라우마'가 남아 찬성표가 적게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보수진영의 탄핵 트라우마는 이번 탄핵안 표결에도 최대 변수로 꼽혔다. 국민의힘의 텃밭인 영남권 의원들은 대부분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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