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주주이익 놓고 '상법 전쟁'…배임죄 폐지 '합의 가능성'

민주, 상법 개정안 발의…충실의무 대상에 '주주' 추가, 사외이사 확대
국힘 "소송 남발" 반발…'경영진 자유결정 보장' 상법 개정안 발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대화를 나누며 이동하고 있다. 2024.11.11/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대화를 나누며 이동하고 있다. 2024.11.11/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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