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의 지역 병원 착공은 북러 '보건 협정'에 기댄 구상"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북한이 올해부터 10년 동안 해마다 지방 20곳에 종합병원을 건설하겠다고 밝힌 구상은 러시아의 '의료 지원'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평가가 제기됐다.

정은미 통일연구원 인권인도실 연구위원은 21일 '북한 지방발전 20X10 정책의 변화 : 강동군 병원과 종합봉사소 착공식의 함의'라는 제목의 온라인시리즈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정 연구위원은 최근 김정은 총비서가 강동군 병원 착공식에서 지방 보건 현대화를 위한 10개년 계획을 제시한 것과 관련 "현재 북한의 전반적인 보건의료 역량을 고려했을 때 10개년 계획의 달성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난 1월 최고인민회의서 채택된 '2025년 국가 예산 계획'에서 보건 분야 지출 예산이 전년 대비 5.6%밖에 증액되지 않았는데 이 수준으론 당장 현대화를 추진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실현하려면 외부의 수혈이 불가피한데 지난해 6월에 러시아와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에 근거해 조인한 '보건 협정'에 기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북러는 신조약 체결 후 후속 조치 차원으로 지난 8월 '보건의료·의학교육·과학 분야 협력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이 중에서도 보건 협정은 '모자 보건·건강한 생활 습관·전염병 퇴치 분야'에서 협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결핵·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간염 등 전염성 질병과 심혈관·내분비·종양 등 비전염성 질병 예방과 치료, 의료 전문가 교육·재교육,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유통에 대한 규제 등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김 총비서는 강동군 병원 착공식에서 의료일꾼들에게 '외국어 실력'을 높이라고 요구했는데, 이 또한 북한 의료인들이 러시아로 파견될 가능성을 암시한 것이라고 정 연구위원은 주장했다.

북한은 올해 연말까지 강동군·용강군·구성시에 서로 다른 규모의 병원을 각각 하나씩 시범적으로 건설하고 앞으로 건설된 시·군 병원은 지역 인구수에 따라 4개 유형으로 나눠 건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방 병원 건설 사업은 지난해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된 '지방발전 20X10 정책'의 2년 차 계획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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