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울시는 24일 오전 디딤돌소득의 정합성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전국으로 확산해 사회보장제도의 한 축으로 안착시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디딤돌소득은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재산 3억2600만 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부족한 가계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현재 2076가구에 이를 지급 중이다.
2022년 시작해 올해 3년 차에 접어든 디딤돌소득은 하후상박 구조로 운영되며, 소득 기준을 초과해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수급 자격이 유지된다.
시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탈수급 가구는 8.6%, 근로소득이 늘어난 가구는 31.1%에 달했고, 교육훈련·저축·소비·정신건강 등 여러 영역에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2023년 3월부터 연구를 진행해 현행 95개 복지제도 중 36개와의 통합·연계를 통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공공부조·사회보험·사회서비스 간 유기적 연계도 강조됐다.
연구 결과 발표에 앞서 오세훈 시장은 "빈곤해지기 전 선제적으로 지원해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디딤돌소득 중심의 K-복지모델 비전을 밝혔다.
아울러 국민연금 개혁과의 연계, 돌봄·고용·교육까지 포괄하는 통합 복지체계 구상도 제시됐다.
연구는 서울복지재단이 총괄하고 전문가 TF가 수행했다. 정책 대상 확대와 제도 간 연계, 근로 유인, 지속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검토했으며, 다음 세 가지 수급 모델이 제안됐다.
첫째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빈곤고위험층' 대상 모델은 생계급여 수준의 보장을 제공하며, 약 594만 가구가 대상이다. 연간 약 13조 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다.
둘째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빈곤위험층' 대상 모델은 위기 상황에 놓인 계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며, 약 653만 가구가 대상이고 약 23조9000억 원이 필요하다.
셋째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저소득불안층' 대상 모델은 전체 가구의 약 3분의 1이 수혜 가능하며, 경제적 불안정성이 높은 계층을 포괄한다. 보장 수준을 중위소득 42.5%(1인가구 기준 월 최대 95만 원)까지 확대할 경우 약 36조 6000억 원의 재정이 소요된다.
서울시는 생계급여, 자활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등은 통합하고, 기초연금 등은 연계해 총 36개 복지제도를 정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지역별 맞춤형 모델 개발, 사회서비스 연계, 근로 유인 강화, 재원 확보 방안 등 후속 연구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시는 24일 오전 5개 학회 및 2개 연구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디딤돌소득을 포함한 미래 소득보장제도에 대한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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