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디딤돌소득, 기본소득과 달라…전국 확산 필요"(종합)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울시가 소득보장 복지실험인 '디딤돌소득'을 전국으로 확산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제도 도입 3년 차를 맞은 가운데, 시는 정책 효과를 입증한 시범사업을 기반으로 정합성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디딤돌소득을 사회보장제도의 한 축으로 안착시키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오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디딤돌소득은 복지의 새로운 정의를 실현하는 자립형 복지모델"이라며 "이제는 서울시민만이 아니라 전국이 함께 누릴 때"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시는 디딤돌소득 정합성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5개 학회·2개 연구기관과 연구협약을 체결했다.

디딤돌소득은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재산 3억2600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부족한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 지난 2년간 시범사업을 거쳤다.

오 시장은 "근로소득이 증가한 가구가 31.1%, 수급에서 벗어난 탈수급 가구 비율이 8.6%로, 기존 생계급여제도의 40배에 달하는 성과"라며 "스스로 일어서는 복지의 가능성을 입증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특히 복지 사각지대의 현실을 꼬집었다. 오 시장은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사후적 지원 구조로 인해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한 채 비극을 맞이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존 제도의 보완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디딤돌소득은 새로운 복지 시스템으로서 이러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시도"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날 기준중위소득 65%, 75%, 85% 이하를 기준으로 세 가지 정책 모델을 제안했다.

서울시 연구 결과에 따르면 65% 이하 '빈곤고위험층' 모델은 생계급여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면서 복잡한 자격 요건 없이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으며, 약 594만 가구가 수혜 가능하다.

75% 이하 '빈곤위험층' 모델은 위기 상황 이전 단계부터 보호하는 구조로, 약 653만 가구가 대상이며, 85% 이하 '저소득불안층' 모델은 전체 가구의 약 3분의 1을 포괄해 근로연령층까지 폭넓게 지원할 수 있다.

세 모델은 각각 약 13조 원, 23조9000억 원, 36조6000억 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다.

오 시장은 65% 모델에 대해 "적절한 재원으로 근로의욕을 자극하고 자립을 유도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기본소득 정책을 비판하면서 디딤돌소득이 기본소득과는 전혀 다른 구조를 가진 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본소득은 동일한 금액을 보편적으로 나누는 무차별 복지로, 초고소득층에게는 불필요하고 취약계층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반면 디딤돌소득은 재원이 한정돼도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만큼 지원할 수 있는 효율적인 약자 복지"라고 말했다.

이어 "전 국민에게 연 100만원씩 지급하는 기본소득은 51조원이 들지만, 디딤돌소득은 기준중위소득 65% 기준 모델로 시행하면 13조 원이면 충분하다"며 "훨씬 적은 재원으로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향후 디딤돌소득을 중심으로 복잡한 소득보장체계를 간결하게 정비하고, 통합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초고령 사회에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개혁 없이는 취약계층을 지킬 수 없다"며 "디딤돌소득과 연계한 노후소득보장 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서울에서 시작된 디딤돌소득이 전국으로 확산해, 대한민국 복지의 새로운 표준이 되길 바란다"며 "경제성장이 가장 강력한 복지라는 생각으로, 자립과 성장의 복지를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