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정부가 65세인 현행 노인 기준 연령을 높이는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한 가운데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 20.9%) 진입을 목전에 둔 서울시도 관련 논의에 분주한 모습이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노인연령 상향은 이달 출범할 인구정책위원회의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인구정책위원회는 서울시 인구정책에 심의·조언을 하는 자문위원회로 지난해 '인구변화대응위원회'에서 명칭을 변경했다. 수동적으로 '변화에 대응'하기보다 적극적으로 인구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인구정책위원 수도 15명에서 20명으로 늘려 저출생·고령화, 도시공간계획 등 인구정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고 있다.
특히 올해 주요 의제는 노인 연령 기준 상향이 될 전망이다. 시는 지난해 6월 발표한 '인구정책 기본계획'에서 신규 복지사업의 대상이 되는 노인 연령 기준을 60~80세 등 유연하게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은퇴 후에도 왕성한 사회 활동을 하는 '액티브 시니어'(활동적 장년)이 늘어남과 동시에 노령인구 증가로 복지 재정도 늘어나는 등 사회적 흐름이 달라진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기준 국내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1024만 4550명으로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역시 65세 이상 인구가 약 177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9%를 차지하며 2026년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도 올해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서 노인 기준 연령 상향에 대한 논의에 착수한다고 밝힘에 따라 서울시도 활발한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서울시는 서울연구원 등과 노인연령 조정에 따른 복지 혜택 변화에 대한 사회적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앞서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위드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노인의 기준 연령에 대해 '70세부터'라고 답변한 서울 시민 비율이 45.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65세 이상 24.0%, 75세 이상 17.7%, 80세 이상 7.8%, 60세 이상 5.4%다. '65세 이상'인 기존 노인 기준보다 더 높은 연령을 노인의 시작으로 인식하고 있는 셈이다.
시는 생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문화 지원 사업의 노인 기준을 70~80세로 정해 지원 대상을 축소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는 않지만, 정부의 논의도 시작된 만큼 노인연령 상향 문제가 중요한 안건이 될 것 같다"며 "사회적인 인식 변화라든지 그런 과정들이 숙성돼야 가능한 만큼, 동향을 꾸준히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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