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ㆍ정당

'코리안 퍼스트' 정치 강조 "보수 가치에 대한 무장 필요, 국민 이익 우선해야"

"등록 동거혼 제도 도입해야…동거 후 혼인 신고 추세 증가, 사회 변화 반영"

"서울시 가사도우미 제도는 잘못된 제도, 직종 잘못 구분해 임금 굉장히 높아져"

서울시장 당내 경선 여론조사 조작 의혹에 "검찰 수사로 진실 드러날 것"

"당게 논란, 참고 있었지만 분명히 밝혀져야 할 부분…당내 분란 안타까워"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 방송 : News1 팩트앤뷰 (https://www.youtube.com/@news1korea 10:00~10:38)

■ 진행 : 신성철 기자, 이호승 기자

■ 연출 : 이승아 기자, 박은정 기자

■ 출연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신성철 : 네 안녕하십니까 뉴스1 TV 시청자 여러분 3일 화요일 오전 뉴스1 팩트앤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신성철 기자고요. 이호승 기자도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성철 : 손님도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함께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성철 : 오늘도 본격적인 질문 전에 'GPT에게 물어봐'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생성형 AI 챗GPT에 의원님에 관해 물어보고 나온 답변을 놓고 의원님의 생각을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저희가 미리 물어봐 놓은 질문이 있는데 어떤 질문이었으면 좋을 것 같으십니까?

▶나경원 : 저도 한번 물어본 적 있어요. 챗GPT에다 그랬더니 그냥 그 뭐지 어떤 질문이요? 뭐였더라 그냥 이렇게 그냥 평범한 답이었던 것 같은데.

▷신성철 : 평범한 답. 저희는 저희가 물어본 질문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정치인으로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논리적으로 추론해 봐' 이 질문을 해봤습니다.

▶나경원 : 굉장히 질문이 구체적이시군요.

▷신성철 : 네 그리고 이게 챗GPT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서 만약에 초창기에 물어보셨다면 그것보다 훨씬 진보된 질문이 답변이 나왔을 겁니다. 어떤 답변 나왔을 것 같습니까?

▶나경원 : 일단은 5선이고 중진이고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다 이런 답변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도? 챗GPT,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 일단 제가 인지도가 높으니까 뭐 그런 얘기 나오지 않을까.

▷신성철 : 네네 그런 얘기도 했었죠 예.

▶나경원 :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신성철 : 네네 여러 직책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을 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높은 직책 딱 하나만 꼽아서 제가 AI 음성으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챗GPT AI 음성) 당대표로서 성공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거나 국회의장 등의 경험을 쌓는다면 차기 또는 그 이후 대선에서 보수 진영의 대표 주자로 거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 대선후보라는 상징성을 갖추어 보수진영뿐 아니라 중도층까지 끌어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성철 : 저희가 전혀 첨언하거나 수정하거나 한 거 전혀 없고요. 챗GPT가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나경원 : 엄청 엄청 이렇게 좋은 얘기를 미리 해놓으신 거 아니에요?

▷신성철 :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이제 아마 화면에는 같이 증거 캡처 화면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런 평가, 여성 대선후보라는 상징성이 보수진영뿐만 아니라 중도층까지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평가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경원 : 제가 이제 사실은 굉장히 어떤 이슈에서는 굉장히 보수의 가치의 기본을 굉장히 중시한다면 어떤 이슈는 전통적으로 보수 가치라고 안 봤던 거지만 저는 제 기준에서는 그게 보수 가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인간을 굉장히 존엄하게 생각하는 인권에 대한 이슈라든지 이런 거에 굉장히 제가 또,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이거는 그냥 진보적이라고 분류된 거였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등록 동거혼 제도만 해도 '보수 정치인은 그런 걸 주장하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등록 등거혼 제도 자체가 사회의 변화를 맞춰주고 단순히 출산율 제고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태어나는 아이를 기준으로 해서 아이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제도가 될 수 있어서 저는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중독까지도 이렇게 함께 포용적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신성철 : 저희가 여러 차례 물어보고 나서 좀 괜찮은 답변이 나올 때까지 계속 검증 또 검증을 통해서 나름 이제 정제를 해서 이제 전달드린 답변인데요. 중도 포용력을 의외로 좀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의원님의 이미지를 이제 좀 국민의힘에서 정통파 이런 이미지로 좀 많이들 얘기를 하지만 중도 포용력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나경원 : 그게 이제 저는 사실은 제가 예전, 요새는 안 하던데 옛날에는 정치학회에서 모 언론사하고 같이 새로 원구성이 되면 이 이념 성향을 조사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우리당 의원들 중에서 왼쪽에서 7번째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게 이제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교안보 이슈라든지 이런 이슈는 굉장히 보수에 아주 강한 기반을 두고 있다면, 예컨대 제가 특히 종전선언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은 물론이고, 또 우리 핵에 관련된 우리가 이제는 우리 스스로 핵을 무장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가 있다면, 사회 이슈에 있어서는 예컨대 장애인 이슈 같은 것도 제가 계속해서 꾸준히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또는 사형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사형제 폐지론자인데요. 이런 부분을 보면서 상당히 왼쪽에서 7번째라고 하니까 중도 포용적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성철 : 알겠습니다. 또 다른 강점 중 하나로 뚜렷한 메시지 전달 능력을 꼽았었는데요.

▶나경원 : 그런 것도 챗GPT에서 나와요?

▷신성철 : 네 다 나오는데요. 오늘 어떤 메시지 전달하실지 기대해보면서 본론으로 들어가보겠습니다.

▷신성철 : 요즘 가시는 곳마다 이제 국민 최우선 정책 코리아 퍼스트 정치가 필요하다고 강조를.

▷신성철 : 코리안 퍼스트 정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코리안 퍼스트라는 말을 들으면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아메리카 퍼스트 구호가 좀 떠오르는데요.

▷신성철 : 미국에서는 자국 중심주의 같은 보수적인 기조에 유권자들이 환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코리안 퍼스트 정치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어떤 보수적인 가치를 알리는 것. 이것이 다음 대선과 그 이후 새로운 시대 정신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는 건지요.

▶나경원 : 네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 이익 우선, 국민 우선 이렇게 한국말로 할 수 있겠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보수 가치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무장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당원이나 당원들한테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러면 보수 가치가 왜 국민을 이롭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국민 이익 우선으로 우리가 좀 와닿는 아젠다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그러면서 제가 요새 관심 있는 어젠다 중에 하나가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 적용 문제라든지 또는 이제는 60세 65세 정년 이런 정년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계속 고용, 고용 연장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일들을 우리가 먼저 주요하게 생각하고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제가 요새 관심 있는 것이 마약 보이스피싱 이런 전세 사기 또는 사채 등으로 불법 사채 등에 의한 대출사기 이런 민생 5대 중대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할 게 아니라 5대 민생 중대범죄 수사처를 따로 설치하자 왜냐하면 보이스피싱이나 마약 같은 거는 어느 경찰서 한 군데에서 맡아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전문 인력들로 따로 수사처를 만들자 이런 것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사실 보면 보수가 해야 될 일하고도 관련이 되는 거예요. 이제 외국인 최저임금 하면 무조건 그냥 추상적인 외국인 ILO 협약에 가입됐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인권을 어떻게 우리가 아름다운 이야기를 해요 민주당은.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으면서. 그런데 이제 그리고 그게 또 민주당뿐만 아니라 그동안 늘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 적용하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왔는데요. ILO 협약은 지금 현재 사실은 모든 차별을 저는 금지한다고 볼 수 없고 합리적 차별은 가능하다고도 볼 수 있고요.

▷신성철 : 아 의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뒤에서 질문을 드릴 거거든요.

▶나경원 : 아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민 이익 우선의 원칙을 왜 이렇게 주장했냐 하면 사실 지금 정치 상황에서요. 야당이고 여당이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거야'라는 질문에 답이 잘 안 된다고 국민들이 많이 생각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꾸준히 우리가 이걸 주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컨대 지금 야당이 예산안 감액 예산안 갖다 일방적으로 통과시켜갖고선 올려놓지를 않나, 그리고 기승전 탄핵을 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탄핵만 14명을 했어요. 앞으로 또 대기된 것까지 하면 18명까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이게 전반적으로 체제 마비, 국정 마비만을 생각하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거냐고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저희가 감액된 예산을 보니까요. 무슨 내용이 뭐 R&D 예산도 삭감했지, 청년 계좌를 만드는 예산도 삭감했지, 우리 중대 재해나 이런 거 있으면 써야 되는 예비비도 삭감을 했지, 나라를 완전히 국민 이익을 위한 게 아니라 오로지 이재명 대표를 위한 저는 예산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야당 그렇죠, 또 여당은 사실 부끄럽게도 우리 당 내에서 싸우는 기사만 자꾸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치가 좀 정치의 본령으로 돌아가서 국민에게 이익되는 정치, 국민이 우선되는 정치를 해야 되고 특히 지금 이 국제 질서 속에서는 우리가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경제 상황 속에서는 이 국민 이익 우선 정책이 너무 중요하다. 코리안 퍼스트가 지금 너무 중요하다. 왜냐하면 지금 국가의 모든 동력이 상실되고 있고 저성장의 늪으로 빠질 수도 있고 그런 와중에 지금 외교안보 통상 환경은 다 안 좋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모든 정책을 할 때 국민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코리안 퍼스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성철 : 근데 이제 트럼프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를 위시한 공화당, 공화당도 이제 상원이 압승을 했죠. 그래서 이 보수의 아메리카 퍼스트를 보수의 가치로 이제 좀 가져왔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보수 정권은 이 코리안 퍼스트라는 어떤 보수의 가치를 국민들에게 보여주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나경원 :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결국은 무엇이, 그러니까 일을 하더라도 이게 묶어서 국민들에게 와닿는 게 있어야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잘 피력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특히 이제 결국은 당내가 계속 갈등이 있었잖아요. 당과 대통령과의 갈등 또 당내 갈등 이런 것으로 보이다 보니까 과연 무엇이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몰랐던, 알리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사실상 지금 여소야대가 너무 극심하고 또 여소야대를 넘어서 의회가 완전히 의회의 민주주의가 없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느껴지기는 어려웠던 부분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성철 : 만약에 그 가치를 보여줄 수 있다면 지금 미국이 대선이든 의회든 압승한 것처럼 우리나라 보수 국민의 힘이든 대선이든 압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나경원 : 저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두들 너무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국민들이 정치에서 원하시는 건 뭘까요? '내 삶을 좀 편안하게 해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나에게 이익 되는 정치를 갈구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정치인들 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에게 이득되는 게 아니라 저들끼리 이득되는 거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 아니십니까?

▷신성철 :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 때문에 이제 예산 삭감되는 문제를 좀 언급을 하셨는데요. 지금 예산 감액안을 예결위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키면서 지금 대치가 시작됐죠. 그런데 대통령실은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민생 치안 외교에 문제가 발생하면 이건 전적으로 민주당 책임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그런데 예산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설득이나 협치를 통해서 예산을 관철하지 못한 여당이나 대통령실 책임도 있는 것 아닌지 저는 이게 좀 의문이거든요.

▶나경원 : 우리가요 뒤통수 맞았어요.

▷신성철 : 뒤통수를 맞으셨어요?

▶나경원 : 아니 그동안 예결위에서 예결소위를 통해서 계속 협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기습적으로 사실 예산안을 감액한 예산안을 통과시켰거든요. 심지어 예결위원장의 사인도 없는 예산안이었습니다. 예결위원장 민주당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당내에 어떤 일종의 지도부의 지휘에 따라서 통과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득이고 합의는 어떤 구체적인 절차 내에서 이루어졌을 때 설득이고 합의를 할 텐데 그런 것 없이 일종의 뒤통수를 맞았기 때문에 그동안 안 됐던 것이고요. 어쨌든 우원식 의장이 10일까지 합의 통과하도록 노력하자고 그랬으니까 지금부터 다 시작해 봐야 될 텐데요. 일단은 민주당이 지금 사상 초유의 사태를 벌인 것에 대한 사과가 먼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감액안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논의하면 어떤 논의도 될 수 없고요. 정부 원안을 가지고 그동안 논의했던 것을 중심으로 해서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신성철 : 민주당이 검찰 경찰 감사원 같은 이 대표적인 사정기관 특활비 전액 삭감했지 않습니까? 이거 의도는 좀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나경원 : 네 보복 삭감이죠. 본인들 이재명 대표 수사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보복 삭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플러스 결국 이런 특활비를 삭감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검찰 수사 못하게 하고 경찰 수사 못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한마디로 국정을 마비시키는 거죠. 대통령도 특활비를 다 삭감하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그러면서 이제 국회 특활비는 그냥 놔뒀어요 본인들은. 결국 특활비의 필요성은 있다는 것을 아는 거거든요. 근데 다 손발 다 묶겠다는 것이니까요. 실질적으로 저는 국정을 마비시키겠다.

▷신성철 : 국정을 마비시키겠다.

▶나경원 : 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

▷신성철 : 이대로 통과된다면 좀 어떤 부작용.

▶나경원 : 아시다시피 수사 관련된 특활비 삭감하면요. 지금 뭐 마약 수사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는 진짜 지금 마약 수사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거 못 하는 거죠. 특활비를 갖고 수사하는 건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민생에 아주 중대한 침해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성철 : 또 이제 보복으로 의심되는 의정활동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요. 민주당의 선거법 개정안 발의, 그리고 선거법 위헌 소송 추진을 두고 또 비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위한 게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경원 : 눈 가리고 아웅 아닌가요? 지금 뭐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선거법 징역 1년 받으니까 갑자기 뭐 선거법에 대해서 당선 무효되는 거 형량 올리자고 그러고 이런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위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이제는 또 민주당의 동료를 위한 이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 아마 그 법이 통과되면 면소 판결이 나올 수 있는 돈봉투 사건에 대한 또 다른 법안을 지금 제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좀 이제 국민들도 느끼실 것 같아요. 해도 해도 너무 하는구나 본인들이 지금 국회의 합의라는 것에 의해서 운영되는 국회의 합의 정신을 위배되는 것은 물론이고 통과시키는 법안이라든지 통과시키는 예산안이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들을 위한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민주당이 해도 너무하다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것 같습니다.

▷신성철 : 민주당에서는 소급 적용을 안 하겠다는 이 조항을 넣었기 때문에 면소 판결은 안 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신성철 : 네네네 그래도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보시나요?

▶나경원 : 돈봉투 사건하고 지금 선거법 사건하고 2개 얘기가 되는데요. 선거법 개정의 소급효를 않을 거라고 얘기했나요? 글쎄 뭐 민주당 이야기해놓고 또 자꾸 바꾸니까 잘 못 믿겠는데요. 어쨌든 선거법에 대해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결국 선거법으로 인해서 당선 무효가 되거나 대통령 선거 출마 못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여론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결국은 이재명 대표를 위한 법이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신성철 : 알겠습니다. 지난 주말 집회에서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박근혜 전 대통령 모두 못 버텼는데 윤 대통령이 무슨 수로 버티느냐며 6개월 안에 승부를 내자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이 11월 재판의 3심을 고려한 발언이란 해석도 있는데요. 위증 교사 1심 선고 후에 좀 고무된 모습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발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경원 :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법 사건 이후에 선거법 사건을 지나서 이제 위증교사 무죄가 나니까 민주당이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진짜 탄력을 받은 것 같아요. 아주 고무된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또 급한 마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의 나머지 범죄 재판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또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 다시 문제가 되니까 빨리 마무리해서 빨리 선거하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신성철 : 페이스북에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쓰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경거망동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나경원 : 맞습니다. 경거망동 이미 시작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위증교사 무죄는 이재명 대표의 모든 범죄 혐의에 대한 면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범죄에서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사실 선거법 재판 끝나고 나서는 위증교사 재판까지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를 하나도 볼 수 없었다 이런 말도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때 굉장히 식음을 전폐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위증교사 무죄 이후에 언론인들이 그러더라고요. 하도 많은 말씀을 하셔서 기사 쓰기가 너무 힘들다 아침마다. 그런데 굉장히 급한 것 같습니다.

▷신성철 : 알겠습니다. 이제 국회 바깥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호승 기자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호승 : 네 지금 여쭤보려고 했던 게 이게 국회 바깥 일인지는 좀 궁금, 이론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아까 처음에 초반에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등록 동거혼 제도.

▷이호승 : 최근에 또 정우성 씨 사생활 논란 때문에 좀 그런 얘기가 같이 연결돼서 많이 나오고 있던데 등록 동거혼 제도가. 관련 법안 준비 중이신 거죠 지금?

▶나경원 : 네 지금 이제 의뢰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이 정우성씨랑은 조금 결이 달라요. 제가 분명히 그렇게도 썼고. 그래서 등록 등거혼 제도는 아시다시피 프랑스에 등록 동거혼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팍스입니다. 1999년에 도입을 했는데요. 등록 동거혼은 법률혼하고 달리 이거는 계약이라고 볼 수 있고요. 법률혼은 혼인입니다. 법적 성격이. 그래서 등록 동거혼은 계약 해지로 종료가 된다면 법률혼은 이혼으로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등록 동거혼은 당연히 계약이기 때문에 일방이 이제 해지 신고하면 끝인 거고요. 그리고 나서 당연히 위자료나 재산 분할이 없는 것이고 법률혼은 위자료와 재산 분할이 있습니다. 요새 젊은 분들이 동거 후 혼인 신고를 하는 트렌드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이혼 절차라든지 또는 이혼 후에 위자료나 재산 분할 관련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 동거혼을 인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혼인에 좀 어떤 베리어를 조금 낮추자 이런 뜻이 있고요. 사실상 프랑스의 경우에도 등록 동고의 70% 가까운 사람들이 법률혼으로 이행이 됩니다. 30% 정도가 해지가 되고. 그렇다면 이런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혼인의 배리어를 낮춰서 좀 초산 연령도 낮출 수 있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36세부터 40세의 초산 인구가 26세부터 30세의 초산 인구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이를 아예 못 낳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저출산을 조금 극복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이유가 그런 제도일 수도 있고요. 물론 이거 하나로는 안 되겠죠.

▷이호승 : 그렇죠. 지금 아이를 낳았을 때 국가에서 지금도 지원이 되긴 하지만 그 지원 하나만으로 아이를 갖자는 생각을 갖지 않거든요. 신혼부부나 아니면 젊은 층이. 좀 그럼 이 제도의 장점이랄까요? 그러니까 출산율을 높이는 것도 있고 그리고 뭐.

▶나경원 : 또 이제 태어난 아이를 중심으로 해서 아이에게 어떤 차별도 없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등록 등거혼 제도가 뭐냐 하면 법률혼하고 똑같이 세제 복지 혜택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호승 : 그런데 바꿔서 얘기해 보면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좀 결별할 때나 부부는 아니지만 남녀가 결별할 때 어느 한쪽이 일방적인 부양 책임을 지지 않는다거나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비혼 출산 아이에 대한 보호가 좀 약해지지 않을까.

▶나경원 : 양육비는 당연히 인정되는 거죠. 이거는 부양 책임 같은 것이 없다는 건 아니고요. 위자료 재산 분할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호승 : 부양 책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나경원 : 이거는 일반적인 혼인 관계에서 있는 양육비하고 똑같이 이행이 되는 것이고요. 이게 무슨 전통적인 법률혼을 지양하고 등록 동거혼을 조장하자는 것도 아니고요. 사회의 트렌드라든지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에 따라서 또 하나의 선택지를 만들어 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조금 출산에도 도움이 되고. 오히려 그냥 사는 사실혼보다 또 이런 제도 밖에 있는 것보다 이런 제도로 인한 것이 오히려 또 보호가 더 강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정적인 부분도 있고요.

▷이호승 : 초반에 말씀하셨던 그 사례를 들 들어주셨는데 그 프랑스 팍스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동거가 상당히 좀 일반적인 상황이었고 지금도 그렇지만, 그런 사회적 상황에 맞춰서 이제 제도가 만들어진 면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좀 역으로 가는 것 같은데.

▶나경원 : 우리도 지금 우리도 사실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동거 후 혼인 신고를 하는 게 굉장히 좀 늘어나는 편이고요. 또 비혼 출산이 작년에도 4.7%에 이르렀고요. 2014년보다 2024년 조사를 했더니 그 혼인하지 않고 아이를 출산해도 좋다라는 비율이 30%대에서 40%로 늘었습니다. 결국 이런 사회 생각 인식의 변화를 좀 담아주는 새로운 제도를 하나 담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다 주자 이거는 사회 변화에도 어느 정도 저는 부응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호승 : 제가 알기로 20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준비하셨던 걸로 아는데요.

▶나경원 : 저는 20대 국회에서는 준비하지는 않았고요. 제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제가 2016년 국회 저출산특위 위원장을 할 때 프랑스에 방문했을 때 프랑스 전문가로부터 '프랑스가 어떻게 이 저출산율을 극복했습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이민을 빼놓고는 이 팍스를 바로 서슴지 않고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법안을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호승 :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첫 질문에 그 얘기도 하셨어요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 적용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반대로 이런 얘기도 나와요. 외국인이 꼭 필요한 우리나라 한국인, 내국인의 기피 직종 있잖아요. 예를 들면 건설이나 아니면 농촌에서 과일을 과수를 수확한다거나.

▷이호승 : 네 그런 일들이 있는데, 외국인 근로자들이 차등 적용이 되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그 일을 회피할 수도 있고요 오히려. 그리고 반대로 이제 내국인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는데 어떻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경원 : 모든 외국인 근로자들을 차등하자는 건 아니고 E9 비자로 혼자 들어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절 근로 같은 경우에도, 이 계절 근로는 조금 다른 비자지만 어쨌든 혼자 와서 이제 근로하고 가는데요. 실질적으로 어차피 한국인이 안 하는 부분을 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갈 부분은 없고 이제 이 누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 하자 그러면 ILO 협약 때문에 안 된다. 근로기준법이라든지 노동관계법에 따라서 외국인에 대해서는 차별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국내법은 당연히 고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ILO 협약은 지금의 통상 환경에서 WTO 체제도 무너졌고요. 각국의 보조금 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각국의 환경에 따른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제재를 하기 어렵다라고 봅니다. 특히 외국인에 대해서 우리가 저는 이것이 합리적 차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E9 비자로 와 있는 외국인들은요 80%를 본국에 송금합니다. 본인이 버는 것에. 결국 본인의 생계비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빼놓고 물론 우리가 최저임금을 정할 때는 노동생산성과 생계비에서 생계비는 1인 생계비이기는 하지만 80%를 본국에 송금한다는 것은 가족 생계비를 이것으로 담당한다고 때, 그 가족의 생계비는 대한민국 가족의 생계비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물가라든지 이런 부분 봤을 때.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러한 것은 합리적 차별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 우리나라가 숙식비도 현물로 지급했을 때 사실상 임금에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가 방법이 가능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반론들을 하세요. 이렇게 최저임금보다 싸게 주면 싼 임금을 주면 도망가서 다른 데 가서 일할 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론은요 그동안 우리가 불법 체류자에 대해서 너무 관대했다고 봅니다. 저는 불법 체류자에 대해서 철저한 단속과 추방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고용주를 엄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용주에게 다시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는 그런 아주 패널티를 세게 줘야 된다. 일본, 싱가포르, 필리핀 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굉장히 차별적인 최저임금 제도가 없거나 ILO 협약에 가입이 안 돼 있거나, 일본은 둘 다 있어도 외국인 근로자에게 임금을 적게 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보면 일본 고용주들은 법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도망가서 발을 붙일 데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해야 된다, 왜 해야 되느냐.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가 앞으로 담당할 직역이 굉장히 늘어날 겁니다. 우리 아시다시피 2차 인구 절벽이 2003년이었기 때문에 지금 2024년부터는 우리 근로할 젊은이들이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할 직역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계절 근로도 있고 또 중소도시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은 직역을 담당하고 있어요. 건설현장은 물론이고 중소도시의 공장에 가면 거의 다 외국인 근로자들입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직역 중에 하나가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가사도우미하고 간병인입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대한노인회 행사를 갔더니 자기 집에서 임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지금 어르신들을 할 수 없이 요양원으로 모시는 그런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감당할 수가 없어서입니다. 그래서 가사도우미나 간병인이 모든 국민이 접근할 수 있는 그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된다면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의 가사도우미는 잘못 들여온 제도입니다. 첫 번째 일단 직종을 잘못 구분해서 들여왔습니다. 하우스 헬퍼가 아니라 케어기버로 직종을 분류해서 들여와서 임금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제 최저임금이 그대로 적용이 되었고요. 그래서 저는 가사도우미 간병인 등의 서비스를 국민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서비스로 만들기 위해서도 이건 너무나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성철 : 한 가지 의문이 있는데요. 그럼 우리나라 내국인 중에서도 가사도우미나 간병인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경원 : 그래서 지금은 업종별 구분을 하게 되면 내국인의 경우에도 최저임금이 적게 되겠지만, 저는 내국인의 가사도우미 간병인 서비스는 외국인에 비해서 훨씬 생산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업종별 차별을 하지 말고 외국인 E9 비자로 혼자 와서 근무하는 외국인의 경우에 그렇게 차별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호승 : 그러면 사용자 사용하는 국민도 약간 차별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좀 가격이 싼.

▶나경원 : 아니 그래도 그거를 업종별까지 구별을 하게 된 경우에는 한국인에게 또 부당하게 또 저임금을 받게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외국인이 더 편할 수 있을 수도 있고요. 그거는 뭐 다른 의미가 아니라 그런 의미의 합리적 차별이 가능하다라는 얘기

▷신성철 : 여건이 되는 분들은 한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나경원 : 여건이 되는 분도 필리핀 가사도우미가 영어하기 때문에 더 좋다고 필리핀 가사도우미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 직종으로 다 최저임금을 낮추자고 하면 한국인 근로자들의 반발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호승 : 알겠습니다. 이거는 요즘에 많이 나온 얘기라서 또 한 번 질문드리고 넘어갈게요. 명태균 씨 얘기가 많이 좀 요즘에 좀 잠잠해졌지만 그 저번 서울시장 보궐 선거 직전 얘기인데요. 2021년 2월 명태훈씨 미래한국연구소가 작성한 비공개 보고서를 보면 응답자 수를 부풀려서 원래 그때 의원님께서 우세였는데 오세훈 후보에 비해. 접전으로 이렇게 조작을 했다는 얘기가 의혹이 나왔어요. 근데 이런 조작이 비단 미래한국연구소 이외에도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서도 이런 조작 같은 게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나경원 : 제가 참 모든 그 당시에 서울시장 보궐선거도 그랬고 이준석 당 대표하고 당대표 선거도 그랬었고 그다음 이렇게 선거를 보면요. 초반에는 분명히 제가 압도적 1등이었는데요. 어느 순간에 여론조사가 막 바뀌더라고요. 항상 한두 번 당한 거는 아닌데요. 다 지나간 일이라서 제가 이걸 갖고 뭐 그랬을 거다 아니다 뭐라고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을 거치면서 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정치에서 이런 잘못된 일들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좀 더 성숙한 정치 문화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한 정치 문화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신성철 : 이 상황만 보면 의원님께서는 사실 피해자인데 모 친한계 인사 주장으로는 강혜경 씨 리스트에 올랐기 때문에 명태균 씨와 이제 관련이 있는 분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데 그거는.

▶나경원 : 어이가 없죠 뭐, 어이가 없고요. 저는 우리 당내에 지금 이런 분란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뭐 조금 누구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하면 바로 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걸 씌우고 이렇게 하니까 당이 국민들에게 외면받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실 당원 게시판에 대해서도 한마디도 않고 사실은 좀 참고 있었어요. 이게 정말 진실이 밝혀져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얘기 안 했는데 갑자기 뭐 '나경원 가족은 안 그랬겠냐' 이런 식으로 또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가족들은 아직도 당원에 다 가입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게시판 작성은커녕 당원 가입도 안 했는데 그래서 제가 정말 그날 너무 화가 나서 우리 가족은 매우 상식적이라고 썼다가 다시 지웠는데요.

▷이호승 : 페북에 올리려다 마신 거예요?

▶나경원 : 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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