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도 통합해 '초광역권'으로…행정체제 개편안 윤곽(종합)

(서울=뉴스1) 이설 박우영 기자 = 행정체제 개편 방안을 연구해온 정부 민간 자문위원회가 광역 시·도는 물론 기초지자체를 통합해 '초광역권'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행정안전부 소속 민간 자문위원회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미래위)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행정체제개편 권고안'을 발표했다.

미래위는 인구구조 변화로 2020년 감소 추세로 돌아선 총 인구는 2052년 4627만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비수도권 광역시 인구는 약 25%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또 국토 면적의 11.8%인 수도권에 더 많은 인구가 집중돼 2052년에는 총인구의 53%, 청년인구의 58%가 수도권에 밀집될 것으로 예견했다.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경쟁 심화, 주거·고용 불안이 저출산으로 이어지면서 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2052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40%, 비수도권 '도' 인구의 46.9%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미래위는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완화 기여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효과적 대응 △전국 어디서나 기본적 삶의 질 확보를 목표로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을 마련해 권고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는 △광역시·도 간 통합 △시·군·구통합 △특·광역시와 시·군 간 구역 변경 △비수도권 거점 대도시 확대 △지방자치단체 기능 조정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 △자치계층 재검토 △읍·면·동 효율화가 담겼다.

미래위는 전국을 수도권 일극체계에서 다극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광역시·도 간 통합'을 제안했다. 통합을 고려할 수 있는 광역시·도는 대구·경북, 대전·충남, 부산·경남 등이 제시됐다. 미래위는 초광역권 행정 효율을 위해 통합 후 광역·기초 2계층 유지와 권한 이양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권고했다.

'시·군·구 통합' 방안으로 인구감소 과소 시·군 통합뿐만 아니라 초광역권 성장을 견인하는 거점 도시 조성형 통합, 자치구 적정 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자치구 간 통합을 제시했다.

미래위는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달라 주민 불편이 큰 지역과 지역 발전 가능성이 큰 시·군은 연접한 특·광역시와 편입하는 구역 변경도 제안했다. '김포의 서울시 편입' 등 대도시 인접 시·군의 통합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비수도권 거점 대도시 확대도 권고 사항이다. 특례시와 대도시가 거점기능을 수행하고 인구 유출을 방지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위는 지방자치단체 기능 조정의 경우 각 자치계층별로 조정할 것을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시·도는 '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아도 필요한 권한과 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일반화된 제도를 마련하고, 특례시와 대도시는 거점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의 권한을 부여할 것을 정부에 제시했다.

자치단체 간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활성화할 것을 제안했다. 특별지자체는 특별자치도와는 다른 개념으로, 여러 자치단체가 상호 연계·협력하는 제도다. 지난달 출범한 충청광역연합이 대표적인 사례다.

홍준현 미래위원장은 "제주, 강원, 전북뿐만 아니라 여러 도에서 특별자치도를 준비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론 필요한 권한, 자율권을 받아내기 위한 것"이라며 "그걸 일반 제도 속에서 심의해 부여할 수 있도록 해야지, 너무 특별한 것이 보편화되는 걸 막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미래위는 중장기적으로 광역시 관할 자치구와 존속이 어려운 과소 시·군을 일반구·행정시·행정군으로 전환하거나 단체장 선출 방식을 다르게 하는 등 기관 구성 다양화를 검토할 수 있다고 봤다.

읍·면·동 효율화 차원에서는 단기적으로 실제 지역 특성에 따라 읍·면·동을 자유롭게 설치하도록 유연화하고 설치 기준을 정비하라고 요구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은 지방자치제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미래위의 권고를 접수해 앞으로 다양하게 의견 수렴을 할 것이며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는 한편,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해 실천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보는 조기대선이 치러져도 행정체제개편안이 유효할지 여부에 대해선 "정상적으로 확실하게 추진한다고 당장 말씀드릴 순 없지만, 꼭 필요한 업무이자 정부 기능이라고 보고 있다"며 "차질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s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