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간첩 누명"…'피고 대한민국' 납북어부에 고작 2500만원 배상
"다른 국가배상 소송 액수 형평 고려" 위자료 산정 이유
"간첩 누명 씌워놓곤" 피해자 '허탈'…판사 "죄송하다" 이례적 사과
동해안납북뒤환어부 피해자시민모임 관계자들이 21일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에서 납북귀환어부 명예회복과 검찰총장의 사과를 촉구하는 국가배상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1.2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다른 국가배상 소송 액수 형평 고려" 위자료 산정 이유
"간첩 누명 씌워놓곤" 피해자 '허탈'…판사 "죄송하다" 이례적 사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