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급발진 의심사고'가 쏘아올린 작은 공…'도현이법' 어디까지[결산 2023]

"급발진 입증 제조사가 해야"…제조물책임법 개정 촉구 여론 일어
여야 모두 '제도개선' 약속했지만…'도현이법'은 여전히 계류 중

지난해 12월 강원 강릉에서 일어난 차량 급발진 의심사고 현장.(뉴스1 DB)
지난해 12월 강원 강릉에서 일어난 차량 급발진 의심사고 현장.(뉴스1 DB)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사고의 책임 소재를 가리는 손배소 감정기일이 열린 27일 사고차량 운전자 아들이자 사고로 숨진 아이의 아버지인 이모씨가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심경을 밝히고 있다. 2023.6.27/뉴스1 윤왕근 기자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사고의 책임 소재를 가리는 손배소 감정기일이 열린 27일 사고차량 운전자 아들이자 사고로 숨진 아이의 아버지인 이모씨가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심경을 밝히고 있다. 2023.6.27/뉴스1 윤왕근 기자

지난해 12월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사고로 숨진 이도현군(사진 오른쪽)과 아버지 이상훈씨(사진 왼쪽) 등 가족 모습.(이상훈씨 제공) 2023.12.2/뉴스1
지난해 12월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사고로 숨진 이도현군(사진 오른쪽)과 아버지 이상훈씨(사진 왼쪽) 등 가족 모습.(이상훈씨 제공) 2023.12.2/뉴스1

지난해 급발진 의심사고로 숨진 故(고) 이도현군의 묘소.(김용래 강원도의원 제공)
지난해 급발진 의심사고로 숨진 故(고) 이도현군의 묘소.(김용래 강원도의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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