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의원 징계 '고무줄 잣대'…시민단체 "자정능력 상실"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군산시의회가 동료 의원을 폄훼하는 발언을 한 의원에 대한 징계안(공개 사과)을 부결 처리한 것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 28일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동료 의원을 모욕하는 발언을 한 최창호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했으나 투표 끝에 부결 처리했다.

이날 표결에서는 재적의원 23명 중 징계대상자인 최 의원을 제외한 22명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9표, 반대 12표, 기권 1표로 징계안은 출석의원 과반의 찬성을 얻지 못해 결국 부결됐다.

앞서 윤리특위는 지난 27일 최 의원에 대해 '공개 사과'의 경징계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번 징계에 대해 사건 당사자인 한경봉 의원과 시민단체는 형평성을 잃은 징계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윤리특위가 의결한 징계 수위를 뒤집는 결정을 내린 것은 상식 밖의 조치라는 것이다.

한 의원은 31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시의회가 내린 결정은 앞으로 발생할 모든 막말과 비방, 모욕에 대해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위험한 사례를 남긴 것"이라면서 "이는 단지 한 사람의 문제를 넘어 의회 전체의 품격을 훼손하고 시민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로 시의회가 스스로 윤리를 포기한 날로 기억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불과 한 달 전 동일한 사안으로 '출석정지 3일'의 징계를 받은 사례가 있었음에도 이번에는 아무런 징계 없이 넘어 갔다"며 "이번 사안의 진상을 끝까지 파헤치고 책임을 묻기 위해 행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여자치 군산시민연대도 이날 논평을 내고 "시의회가 윤리강령 위반에 징계 기준을 제대로 확립하지 못한 채 자정능력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군산시민연대는 "그동안 의원 간 폭행과 성희롱 발언, 의원 모욕 행위 등이 발생할 때마다 징계의 공정성도 형평성도 없다는 논란을 받아온 시의회가 이제 윤리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안마저 의원 스스로 부결시키는 말도 안되는 행위를 하고 있다"며 "'공개 사과' 징계안을 '부결'로 처리한 것은 징계에 대한 원칙을 제대로 할 의사도 없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의장은 의원 윤리강령 준수와 징계 기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시민들은 시의회가 윤리강령 준수와 징계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내놓을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kjs6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