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완 군산시의원 "시의회 의원 징계 '내로남불'…신뢰 회복 시급"

제274회 임시회서 5분 발언 통해 쓴소리

서동완 군산시의회 의원이 7일 열린 제274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군산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동완 군산시의회 의원이 7일 열린 제274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군산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서동완 군산시의원이 시의회에 대해 작심하고 쓴소리를 뱉었다.

서 의원은 7일 열린 제274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공정과 상식이 상실된 시의회의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시의회에서 벌어진 윤리특위와 시의회의 의원 징계 과정을 보면 '내로남불', '갈지자'의 전형이라 할 수 있을 만큼 기준 없는 판단이 내려졌다"면서 "의원 징계 기준 중 '폭력'이나 '모욕'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욕과 관련된 3건 중 2건은 '징계 대상 아님'으로 결정하고 본 의원에게는 중징계인 출석정지 3일의 중징계를 내린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리특위가 징계 심사에 앞서 윤리자문심사위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번 징계 결정은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의원 간 이해관계에 따라 재단되어 버렸다"며 "이는 법과 조례에 기반해 판단해야 할 시의회 윤리특위가 오히려 법과 조례를 무시한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의 최근 대통령 탄핵 판결은 진영논리가 아닌 법적 지식과 양심에 따라 결정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높은 신뢰를 받았다"며 "윤리특위와 시의회는 동료의원 징계가 편향성 없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본인의 판단에서인지 양심에 손을 얹고 물어야 하며, 지금이라도 실추된 시의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스스로를 철저하게 성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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