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정부의 청년농업인 정책자금 사태로 전북자치도 청년농업인의 피해 규모가 27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윤정훈 전북자치도의원(무주)은 12일 임시회에서 “정부 정책만 믿고 기반이 없는 농촌에 내려와 농업에 청춘을 걸었던 청년들이 좌절하고 있다”며 “청년농업인 정책자금 사태에 대한 전북자치도의 각별한 관심과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까지 청년농업인 3만 육성 목표를 세웠다.
육성 방안으로 영농정착지원금, 창업자금 융자(이하 정책자금), 교육 및 컨설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정책자금은 최대 5억 원을 연 1.5% 수준의 저리로 대출이 가능해 영농기반이 없는 청년들이 농촌에서 새로운 도전을 가능하게 했다.
하지만 올해 정책자금 배정과 관련해 전국적으로 신청자의 75%가 대거 탈락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청년농업인 피해가 커지고 있다.
전북자치도에서도 610명이 정책자금을 신청했으나 단 175명만 배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정책자금 대출을 믿고 토지 매매나 시설투자 계약체결을 진행했던 다수의 청년농업인은 정책자금 배정에 탈락하면서 계약금 손실과 영농계획 차질 등 피해가 발생했다.
윤정훈 의원은 “전북자치도가 파악한 정책자금 탈락 청년농업인의 피해 규모만 279억 원, 99명에 이른다”면서 “이는 2024년 농지 구매나 시설투자 계약 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어 개별 농가가 본 피해는 이보다 더 클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사는 시기가 중요하다. 때를 놓치면 한 해 농사를 망친다”면서 “정부의 오락가락 행정에 피해 입은 도내 청년농업인에 대해 전북자치도가 조속히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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