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 없이 장밋빛 전망"…전국 첫 제주 건강주치의제 잇단 우려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전국 최초로 건강주치의제를 도입하려는 제주특별자치도가 구체적인 실행계획 없이 장밋빛 전망만 내놓으며 사업을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24일 제435회 도의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도 안전건강실로부터 올해 주요 업무를 보고받는 과정에서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중점적으로 문제 삼았다.

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가 구상 중인 건강주치의제는 의료소외지역의 65세 이상 어르신,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주치의를 지정해 10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10대 서비스는 △건강종합평가 △맞춤형건강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건강교육 △비대면관리,재택의료 △진료 의뢰 △퇴원·회송환자 관리 △지역사회 자원연계다.

올해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데다 복합만성질환 중심으로 변화하는 질병 패턴에 대응하려면 이처럼 1차 보건의료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게 도의 판단이다.

문제는 도입 시기다. 도는 오는 7월 제도를 시범 도입하기 위해 1억여 원을 들여 지난 13일부터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데, 내용을 보면 용역진은 불과 한 달 만인 다음달 중순까지 서비스 표준모델을 비롯해 의료인력 교육·관리 방안, 인프라 구축 방안, 성과평가 방안 등을 도출해야 한다.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은 "한 달 안에 결과가 나올 수 있느냐"고 거듭 따져 물으며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사안인데 연구용역을 통해 제도를 어떻게 도입할 것인지 먼저 살피고 나서 시범사업을 진행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급하게 접근하느냐"고 지적했다.

강성의 의원(민주·제주시 화북동)도 "정부가 이미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제주에서 얼마큼 효과를 보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없이 시범 사업을 추진하느냐"면서 "의료수가 책정 등의 문제도 굉장히 복잡한데 자꾸 장밋빛 전망만 내세우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조상범 도 안전건강실장은 "연구용역을 통해 기본 프레임이 나오면 (시범사업은) 충분히 진행될 수 있다고 본다"며 "(시범 도입 전 전반 여건을) 충분히 들여다봐야 한다는 말씀에도 동의한다. 관련 부서와 협의하며 더 잘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mro12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