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여성도 군대 가야…" 모두징병제 카드 전면에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국민의힘의 제21대 대통령후보 경선에 출마한 유정복 인천시장이 저출산 위기 해법으로 '모두 징병제' 도입을 제안했다.

유 시장은 14일 발표한 정책 회견문에서 "출생아 수 감소로 국방 병력 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했다"며 "남녀 모두 복무하는 징병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연간 입대자 수요는 약 25만 명인데 지난해 태어난 남아 수는 12만 명에 불과하다"며 "병역 자원 부족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위기"라고 지적했다.

유 시장은 "여성 징병은 젠더 갈등이 아닌 청년 세대의 갈등을 해소하고 공정한 책임 분담을 위한 시스템 개편"이라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노르웨이, 스웨덴, 이스라엘, 덴마크 등 양성 징병제를 도입한 국가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나라도 단계적으로 모두 징병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덴마크는 2026년부터 여성 징병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유 시장은 모두 징병제가 완전한 해법은 아니라며 장기적으로는 모·징병 혼합체제를 거쳐 완전 모병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드론과 로봇 등 첨단기술 활용, 해공군 전력 보강 등으로 병역 인원을 효율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인천시에서 시행한 '천원 주택'을 포함한 저출생 극복 정책을 전국 단위로 확대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인천은 지난해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11.6% 증가해 전국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

유 시장은 "병역제도와 출산 장려 정책의 대전환 없이는 국가 소멸을 막을 수 없다"며 "정치적 부담을 피하지 않고, 국민과 함께 해결책을 찾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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