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가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 상반기 공인중개사 민관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날부터 오는 6월 6일까지 진행하는 이번 점검은 △'안전 전세 프로젝트' 참여 중개사무소 2000개소 △전세 피해지원센터 신고 및 민간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중개가 의심되는 500개소 등 총 250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도는 작년 7월 '안전 전세 프로젝트'를 시행했다. 도는 공인중개사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위험물건 중개 금지, 권리관계 정보 제공 등 10가지 실천 과제를 중심으로 전세 사기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올해 3월 기준 도내 전체 중개사무소의 46%인 1만 4173개소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 중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참여 사무소가 실천 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행이 미흡한 사무소는 재교육, 불참 사무소는 등록 말소 등 행정처분을 검토할 계획이다.
불법 중개 의심 사무소에 대해서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부적정, 전세 계약시 중요정보 허위 제공 등 위반 사항을 중점 점검하며, 위법행위 적발시 행정처분은 물론 증거자료 확보 후 경찰 수사까지 의뢰한다.
점검은 도, 시군 부동산 부서, 민간(안전 전세 관리단)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으로 이뤄지며, 실효성뿐 아니라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도 함께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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