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1) 김기현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구속된 데 대해 "내란수괴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당연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앞으로 누구도 내란 종식의 시간을 거꾸로 돌릴 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한국은 전 세계 민주주의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자신이 현재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참가를 위해 스위스에 와있다는 사실을 알렸다.
김 지사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WEF에서 전 세계 경제지도자들에게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과 한국경제의 펀더멘틀이 굳건하다는 점을 자신 있게 알릴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대외신인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제 '경제의 시간'. 할 일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3시께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형법상 내란(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 구속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비상계엄 선포 47일만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한 지 나흘 만이다.
윤 대통령은 당초 예상을 깨고 직접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나섰지만 구속을 막을 순 없었다.
비상계엄이 정당한 대통령의 통치 행위이고, 국회 등 헌법기관을 장악할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다.
윤 대통령 측은 "납득하기 힘든 반헌법, 반법치주의의 극치"라며 반발했고 흥분한 지지자들은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했다.
윤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 출입을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들에 대한 체포·구금을 시도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장악 및 직원 체포·구금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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