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뉴스1) 김태성 기자 = 전남 해남군의회는 4일 제34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농수산경제위원회 박상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입쌀 의무물량 및 국내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의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박상정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10월 말 기준 80㎏쌀 한 가마당 18만 4000원으로, 전년도 20만 808원과 비교해도 약 8% 감소해 생산비조차 충당할 수 없는 가격으로 농민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정부가 WTO 협정에 따른 의무수입이라는 명분 아래 공산품 수출 대가로 매년 경상남도 생산량보다 많은 40만 8700톤에 달하는 수입쌀 의무물량을 국내 시장에 방출해 국내 쌀값 하락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일본은 식료농업농촌정책심의회를 통해 국내 쌀가격과 수급상황을 점검해 수입쌀 처리 방안을 결정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쌀값 하락의 원인인 수입쌀의 처리방안에 대해 대책을 세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결의안에서 △40만 톤이 넘는 수입쌀 의무물량 국제적 대안 강구 △최소 20만 톤 이상 재고 물량 시장격리 조치 이행 △농산물 생산비 상승에 따른 농가 법적·제도적 지원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해남군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안을 정부와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송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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